공동주택 공시가격 19.08%↑…종부세 대상 아파트 70% 늘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9% 넘게 오릅니다.

이 때문에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 70%가까이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 그 중에서도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폭등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내일(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작됐지만 이런 큰 변동률은 없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작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으나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을 찍은 것입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입니다.

최근 가격 상승률이 도드라진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세종은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릅니다.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오르고 울산은 18.68% 상승합니다.

작년과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경기도는 작년 2.72%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3.96%로 21.24%포인트 오릅니다.

작년 공시가격이 내렸던 곳에서도 올해는 대부분 10%대의 상승률로 전환됐습니다.

울산은 작년 -1.51%였으나 올해는 상승 전환하면서 18.68%를 기록했고 충북은 -4.40%에서 14.21%, 경남은 -3.79%에서 10.15%로, 대구는 -0.01%에서 13.14%로 전환됐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떨어지는 곳은 제주도로 1.72%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 워낙 많이 올랐기에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합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갑니다.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 원은 2027년, 15억 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입니다.

국토부는 올해는 현실화율을 1.2%포인트만 올렸다고 했습니다.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연평균 3%씩 올리고 9억 원 미만은 2023년까지 현실화율을 중간목표 70%까지 올리고 나서 이후 3%포인트씩 높이는데, 전체 공동주택의 92.5%를 차지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이 0.63%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급으로 높은 것은 시세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은 소폭 올랐지만 아파트 시세가 작년에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 수준만큼 오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천만 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천300만 원으로 가장 비싸고 그 다음으로 서울 3억8천만 원, 경기 2억800만 원, 대구 1억700만 원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중위가격 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도 급등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는 3천600억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천620호, 서울은 16.0%인 41만2천970호입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은 작년에는 전국 30만9천361가구, 서울은 28만842가구였습니다.

1가구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편입 대상 주택이 전국에선 69.6%, 서울에선 47.0%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보다는 지방 광역시 등지를 중심으로 종부세 편입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천308만8천 호입니다.

서울에선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천 호입니다.

국토부는 "작년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에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돼 올 11월부터 적용됩니다.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천 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 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천 원 인하될 수 있습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 1천383만 호보다 2.7% 늘어난 1천420만5천 호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안은 내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 고가주택 세부담 '껑충'…27억 원 아파트 보유세 1천500만 원 육박
▶ 세종·노도강…집값 많이 오른 지역 공시가격은 더 뛴다
▶ 초고가 아파트 지각변동…더펜트하우스청담 1위 등극 
▶ '세금폭탄' 현실화…아리팍 112㎡ 보유세 2천726만→4천352만 원
  ▶ 종부세 아파트 21.5만 가구 늘었다…세종은 70배 증가 
▶ "내가 집값 올렸느냐…" 공시지가 급등에 세종시민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