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집값 올렸냐" 공시지가 급등에 세종시민 반발

올해 세종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 급등하면서 세종 지역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도 아닌데 왜 1주택자들까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 지역 시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오늘(15일) 공시지가 급등 뉴스를 공유한 게시글에 정부를 성토하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주민은 "집주인은 집 팔아서 세금 내고 다시 전세 살아야 할 판"이라며 "내가 집값 올려달란 것도 아닌데, 내가 사는 집에서 쫓겨나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하늘 높이 치솟는 전세가가 무서워 온갖 대출을 영끌해 겨우 내 집 한 채 장만한 30대는 이제 대출 이자 부담에 재산세 부담까지 늘게 생겼다"고 토로했습니다.

시내 거주한다는 김 모(46) 씨도 "내가 다주택자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 수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시내에 집을 샀다"며 "집 한 채뿐이어서 차익을 실현할 일도 없는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애꿎은 시민만 잡느냐"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70.68% 올라 상승률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소유주들의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 부담금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지역 아파트값은 지난해 7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발언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시내 부동산업계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도 급매물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호 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은 "현재 공시지가가 반영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보다는 다주택자들이 거래하는 양도세 부담이 크다 보니 보유세가 올랐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종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등 호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양도세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내 한 공인중개사도 "토지의 경우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규제도 미미해 오히려 눈을 돌리는 투기 세력들이 많을 것"이라며 "공시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