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물의 야기' 법관은 따로 있다 ② - 헌정 사상 최악의 물의 빚은 '양승태 사법부' ● 들통 난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 정황 사법농단 의혹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에야 사법행정이라느니, 법원행정처, 심의관 같은 개념이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재판받기는커녕 법원 근처 한번 갈 일이 없다. SBS 2018.11.21 15:15
OCI 군산공장 또 가스 누출 사고…주민들 "큰 사고 날까 불안" 전북 군산시 산북동 OCI 군산공장에서 또 발생한 유독가스 누출사고로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사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뒷수습도 하지 않은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 2018.11.21 15:14
군인권센터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황묘사 강요"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묘사를 강요하는 등 불리한 재판을 진행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2018.11.21 15:13
"왜 수업 집중 안 해" 7살 이마에 꿀밤 10대…수영강사 벌금형 수영강습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7살 아이 이마를 때린 강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11.21 15:11
'스쿨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충주 고교교사 입건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충북 충주의 모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충주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충주 모 고교교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11.21 15:09
서귀포서 승용차 추돌, 삼륜 오토바이 몰던 70대 할머니 숨져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도로 덕수1교차로에서 대정 방면으로 가던 코나 승용차가 앞서 가던 75살 이 모 씨의 삼륜 … SBS 2018.11.21 15:08
36개 부대서 병사 휴대전화 시범 사용 중…"고립감 해소 도움" 국방부는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 36개 부대 병사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고립감이 해소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11.21 15:05
학교 화장실서 8살 여아 추행한 돌봄 강사에 집행유예 4년 8살 여자 어린이를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초등학교 돌봄 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금지 4년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11.21 15:02
세금 108억 감면해주고 뇌물 3억 챙긴 전현직 세무 공무원들 총 100억원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납세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나눠 가진 세무사와 전·현직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SBS 2018.11.21 14:53
코레일 열차 120대 지연 '초유의 대혼잡'…방지대책 시급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여파로 수많은 승객이 밤새 고통을 겪은 만큼, 사고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SBS 2018.11.21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