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100억대 양도소득에 세금 몇억…형평 안 맞아"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또 현재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SBS 2026.08.04 11:22
민주, 13일 본회의 개최 추진…패스트트랙 단축 법안 표결 전망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과 관련… SBS 2026.08.04 11:19
정점식 "이 대통령 부동산 세금 공약 파기…세금 폭탄 투하 선언"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세금… SBS 2026.08.04 11:19
혁신당,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예외·특례 확대…기대 못 미쳐" ▲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조국혁신당은 오늘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 SBS 2026.08.04 11:17
한병도 "부동산 세제안, 국회 논의 출발점…정책 효과 등 살필 것"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과 관련… SBS 2026.08.04 11:16
국힘, 이 정부 세제 개편 총공세…"정책 실패 세금 '핵폭탄'으로" ▲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국민의힘은 오늘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 생산적 금융 ISA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 핵폭탄', '세제 개악'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정희용 사무총장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고 비난했습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총평했습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며 "세금에 손대지 않고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돌이켜 보면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다"며 "공급을 제때 늘렸나. SBS 2026.08.04 11:07
국민의힘 "형소법 개정, 지옥문 열려"…긴급 토론회 개최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SBS 2026.08.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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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입법권 부정할 심각한 상황 아냐"…'형사소송법' 개정안 어디로?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이 대통령은 "국민… SBS 2026.08.04 10:27
이 대통령, 형소법 거부권 행사 안 할 듯…"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사실상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SBS 2026.08.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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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김용태 "정부여당이 나라 말아먹는데 야당 노릇 못해…장동혁, 계속 버티면 죽는 길" -부동산 세제개편, 민주당도 입장 못 내놓는 게 답-李, 세제개편 미리 알았나...집 지분 미리 팔아-후보 공약과 정반대...文 정부 실책 따라잡는 중-형소법 거부권? 공소기각 李에 혜택...행사 어려울 것-2028년 총선 과반으로 형사사법체계 원상복구해야-국힘 지지율 안 오르는 이유는 지도부...메신저가 문제-장동혁 혁신안 감동 못 줘...스스로 결단하는 게 혁신-권영진 잘못 제명 수준 아냐...장 대표 비판해 겨냥한 듯-윤리위 권위·공신력 무너져...지도부 권력강화 수단으로-오세훈·유승민 회동, 실질적 지도자 없는 당에 희망 줘■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일자 : 2026년 8월 4일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김태현 : 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BS 2026.08.04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