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동영상 기사

"수사·기소 독점 해체하는 개혁"…"사법 난도질"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이 내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시대적 명령이라며 개혁입법이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행위라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김관진 기자입니다. SBS 2026.03.18 21:04

공소청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수순 ▲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처리 전 대화하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법사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됩니다.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재판 집행 지휘·감독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됐습니다.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법안에는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했습니다.법안은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습니다.아울러 법안에는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공소청법은 부칙에서 검사를 제외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 국가기관으로 인사 발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중수청·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됩니다.국민의힘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공소청법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나경원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을 해체한 최악의 법무부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SBS 2026.03.18 20:44

동영상 기사

"도움 필요없다" 돌변한 트럼프…청와대는 '신중 기조' 우리 정부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부터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 SBS 2026.03.18 20:22

'청문회 증언거부' 김태규 약식기소…민주·혁신 "책임 물은 것" ▲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청문회 증언거부와 불출석 혐의로 약식기소된… SBS 2026.03.18 18:57

중수청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하며 표결 불참 ▲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에 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을 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자리에서 이석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입니다.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또한 개별 법률에서 중수청이나 중수청장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도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습니다.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당정청 최종안에서 삭제됐습니다.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됩니다.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나경원 의원은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임을 겨냥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가장 힘센 장관님이 오셨다. SBS 2026.03.18 18:49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보궐 공천 곧 착수…"다음주 인물 선정 작업" ▲ 국민의힘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접수를 시작합니다.국민의… SBS 2026.03.18 18:47

동영상 기사

[특종의 발견] "10년 공장 돌려야 천궁Ⅱ 수요 맞춰"…패트리엇 버리고 번호표 뽑은 중동 (ft.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00:00 Q. 천궁-II '실전 요격률 96%'의 의미는?01:57 Q. 저가 드론 & 변칙 탄도탄도 천궁-II가 잘 막아낸 건지?03:05 Q. SBS 2026.03.18 18:30

김혜경 여사,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명예회장 추대 ▲ 김혜경 여사가 18일 청와대에서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명예회장 추대패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 SBS 2026.03.18 18:22

청와대, 방산 5대 기업과 '대·중소기업 상생 전략' 점검회의 ▲ 청와대청와대가 방위산업 분야 5개 기업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청와대 경제성장수석실, … SBS 2026.03.18 18:03

'공천 흑역사' 기억 스멀스멀…반전 이룰까? [이브닝 브리핑] 공천이 갈랐던 선거 결과장면 1) 2000년 16대 총선 때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당내 중진 43명을 전격적으로 컷오프 했습니다. SBS 2026.03.18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