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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원 예규는 꼼수"…국힘 "분칠해도 위헌 명백" 민주당이 다음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예규로 국가 중요 사건에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 건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별도의 법안을 만들 필요가 사라졌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하정연 기자입니다. SBS 2025.12.2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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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에겐 범칙금 더"…'촉법 연령 하향'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교통범칙금을 재력에 따라 다르게,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점검해보라 지시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부처별로 의견이 갈렸습니다.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SBS 2025.12.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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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김범석 의장 검찰 고발…위증한 'HL'도 검토 국회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 장덕준 씨 과로사 사망 사고를 보고 받은 정황이 있는데도 청문회에서… SBS 2025.12.20 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