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재판 내일 선고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에 대한 재판 1심 결론이 내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내일 낮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SBS 2024.02.04 10:02
유령회사 통장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벌금형 '유령회사'를 세워 법인 통장을 만든 뒤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제공한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상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와 30대 B 씨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4.02.04 10:00
이웃집 침입 · 이웃 폭행한 60대…2심서 징역형 술에 취해 이웃집에 들어가고 이웃집 주민을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4.02.04 09:58
만취사고 두 달 만에 또 무면허 음주 운전…징역 2년 음주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4.02.04 09:57
5개월 남자 아기 분유 먹다 쓰러져 숨져 어제 오후 1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한 가정집서 아기가 숨을 안 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5개월 남아 A 군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A 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SBS 2024.02.04 09:52
법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실제 운항 최단 거리도 기준"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35억 원 규모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4.02.04 09:49
폐기물업체 돈 받은 영동군 이장 7명 기소…10명은 불송치키로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배임증재 혐의로 용산면 이장협의회장 A 씨를 구속기소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같은 마을 이장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체 사건을 기획한 경기도 모 폐기물업체 임원 B 씨와 그의 의뢰를 받아 로비 작업을 벌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C 씨도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2024.02.04 09:48
16년간 교회 헌금 4억 원 빼돌린 70대 장로 징역 2년 교회 헌금과 수입금 등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간 4억 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SBS 2024.02.04 09:46
전쟁 게임하면서 "전쟁 반대" 들며 입영 거부…징역 확정 군대 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 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SBS 2024.02.04 09:37
'문어발' 카카오 각종 의혹 수사…서울남부지검에 집중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오며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카카오와 그 계열사 관련 사건이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SBS 2024.02.04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