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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 해제 취소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 오전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2024.02.02 10:43

[Pick] "응대 마음에 안 들어"…동사무소 직원에 물건 마구 던진 70대 동사무소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물건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2024.02.02 10:40

모텔서 2개월 쌍둥이 사망…엄마 "울어서 엎어놨다" 인천 모텔에서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20대 친모와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와 20대 계부 B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4.02.02 10:36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4.02.02 10:23

해외출장 중 하급자 숙소 침입해 강제추행한 공군 부사관 '집유' 동남아 출장을 함께 간 하급자 여군의 숙소 침실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30대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방실침입,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중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4.02.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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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일부러 여기 피해 다녀요"…오피스텔 앞, 치미는 분노 법원 앞에 몰려든 사람들, 한 남성이 재판을 마치고 나오자 돈을 돌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재판을 받고 나온 사람은 건설업체와 계열 시행사 여러 곳을 거느린 모 기업 회장 오 모 씨, 항의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분양했던 오피스텔을 계약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SBS 2024.02.02 10:13

포천 파이프 공장서 50대 노동자 800kg 코일에 깔려 숨져 지난 1일 오후 4시 5분쯤 경기 포천시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가 800kg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BS 2024.02.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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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픽] 아직 끝나지 않았다…주호민 또 다른 법적 대응 특수교사 신고 논란에 휩싸였던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반년 만에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주 씨는 어젯밤 개인 방송을 통해 서이초등학교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며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SBS 2024.02.02 09:59

중국산 천일염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 재판행 인천지검 형사3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유통업자 A 씨와 50대 판매업자 B 씨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4.02.02 09:49

서울시교육청, 13∼19일 올해 제1회 검정고시 원서접수 현장 신청은 서울 동작구 소재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13∼19일 오전 9시 오후 6시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13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SBS 2024.02.02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