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 미뤄?" 직원이 락스 '콸콸'…카페 점장은 전치 2주 자신에게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12.23 10:49
'병역 기피' 선처받고도 또 입영 거부한 20대 실형 병역 기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처를 받은 20대가 동성애와 평화주의를 이유로 들며 재차 입영을 거부했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SBS 2023.12.23 10:21
법원 "보행장애 심각한 수준 아니어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 허가해야" 서울고법 민사9부는 A 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중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2023.12.23 10:17
'마약 혐의 3차 소환' 이선균 "진심으로 사과, 성실하게 답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3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오전 9시 55분쯤 변호인과 함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로 출석했습니다. SBS 2023.12.23 10:14
편의점 계산대에 '툭'…주의 준 직원 폭행한 손님 실형 편의점에서 종이컵 1줄을 계산대에 던져놓고는 주의를 준 직원을 오히려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12.23 10:13
만취해 수액주사 맞던 20대, 잠 깨운 간호사 폭행 술에 취해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 주사를 맞던 20대가 잠을 깨운 응급실 간호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12.23 10:08
마약 혐의 이선균 3차 출석…"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오전 10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2023.12.23 10:06
중대본 "대설특보 모두 해제, 낮부터 기온 올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전국에 발표됐던 대설특보를 모두 해제했으며 오전 8시부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하고, 중대본 1단계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12.23 09:38
"임차권 등기 말소하면 보증금 돌려준다"…전세사기 실형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보증금만 받아 챙긴 전세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B 씨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12.23 09:33
포스코 포항제철소 발전소 화재…1시간 40분 만에 초진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서 난 불로 상당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지만, 큰 불은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스코와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오늘 아침 7시 10분쯤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 주변에서 불이 났습니다. SBS 2023.12.23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