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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랑 일대일로 싸워"…초등 교실 난입해 폭언한 학부모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 씨와 그의 아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SBS 2023.12.14 08:22

"오지 말라" 호소에도 돈 달라며 남동생 찾아간 친형 스토킹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찾아오지 말라"는 남동생의 호소 및 경찰의 경고에도 여러 차례 찾아가 돈을 요구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SBS 2023.12.14 08:20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의 공범…두 달째 '오리무중' 연예인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인물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2개월째 신원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SBS 2023.12.14 08:19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검찰, 보복살인죄 추가 적용 검찰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센 보복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 씨의 죄명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최근 인천지법 형사15부에 제출했습니다. SBS 2023.12.14 08:17

생계 곤란하지 않게…19세 이상∼25세 미만 손자녀에도 유족연금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나이가 늘어나 청소년 시기에 조금이나마 생계 곤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입니다. SBS 2023.12.14 08:14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확정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SBS 2023.12.14 08:10

'백현동 수사 무마' 브로커 "법무장관·검찰총장에 말해 덮겠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달 구속기소한 KH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 모 씨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5월 초순 정 회장이 백현동 사업 관련 법인자금 횡령·배임 혐의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자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SBS 2023.12.14 08:10

곰팡이 가득한 창고에 12년간 도난문화재 숨겨둔 박물관장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를 십여 년간 열악한 환경의 창고에 은닉했다가 적발된 전직 사립박물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12.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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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퇴마 의식한 것"…휴지에 불붙여 장모에게 던진 사위 퇴마의식을 한다면서 암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12.1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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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1년 돌본 환자 숨지자 기다렸다는 듯…간병인이 벌인 짓 1년 동안 돌본 환자가 숨지자 환자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0대 A 씨는 2021년 5월부터 1년 동안 돌본 B 씨가 사망한 5월 28일, 사망 1시간 뒤 B 씨의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SBS 2023.12.14 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