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무효형 선고…"공정성 훼손" 정당 경력을 표시해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9.02.13 12:24
경찰, 손석희 대표 관련 '배임 혐의'도 수사 시작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프리랜서 기자의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이 손 대표의 배임 혐의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2019.02.13 12:21
'윤창호 사건' 가해자 징역 6년 선고…"범행 결과 참담" 만취해 차를 몰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가해자 박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음… SBS 2019.02.13 12:18
'진입로 폐쇄' 노량진 옛시장 상인들,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량진수산시장 구 시장 상인들이 수협의 시장 폐쇄 시도를 중단하도록 긴급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함… SBS 2019.02.13 11:48
"불수능 탓 피해" 학생·학부모 10명, 국가손해배상 청구 지나치게 어려웠다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불수능 탓에 피해를 보았다며 학생·학부모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수능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 10명이 국가와 수능을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9.02.13 11:38
경찰, '버닝썬' 대표 소환…경찰 유착 의혹 수사 주력 클럽 내 마약 투약과 경찰관과의 유착 등 의혹이 불거진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이 대표와 영업사장 한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SBS 2019.02.13 11:38
경찰, 버닝썬-경찰관 유착 의혹 수사 박차…통신·계좌 조회 경찰이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관이 유착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13일 "클럽 측의 영업 관련 서류와 장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과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동의를 받아 통신사실을 조회하고 계좌까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9.02.13 11:35
'승차 거부' 택시회사에 첫 철퇴…60일간 730대 운행정지 승차거부를 많이 한 서울 택시회사 22곳에 국내 최초로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60일간 730대를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SBS 2019.02.13 11:34
음주운전 부장판사에 감봉 1개월…'솜방망이 징계' 논란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창호법' 도입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법원이 현직 부장판사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SBS 2019.02.13 11:23
윤창호 가해자 대법 기준 넘는 징역 6년…여론은 '그래도 약하다'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9.02.13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