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하게 굴어서" 편의점에 불 지른 40대에 징역 13년 편의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편의점 점주를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8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연합 2018.10.18 15:24
대법 "할인분양 숨기고 아파트 임대…사기죄로 처벌" 할인분양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래 분양대금을 거래가액으로 속여 아파트를 임대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대표 조 모 씨 등 회사관계자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10.18 15:19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노조, 검사 2명 고발…"불법파견 수사 지연" 전국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그룹 불법파견 사건을 담당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검사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SBS 2018.10.18 15:15
"아동학대·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도 '우수등급'"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평가하는 평가인증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5년 40곳, 2016년 44곳, 2017년은 55곳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연합 2018.10.18 15:04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서버 임대로 140억 챙긴 일당 적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임대하거나 직접 운영하면서 147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마 모 씨 등 19명을 구속기소 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 2018.10.18 14:56
'게임 조작 프로그램' 판매해 수억 원 챙긴 일당 검거 온라인 게임 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게임산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24살 이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10.18 14:52
말다툼 끝에 내연관계 중국 교포 살해…2심도 징역 12년 내연관계인 중국 교포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연합 2018.10.18 14:44
'아내와 불륜 의심 사촌 처남 살해' 30대 2심서도 징역 12년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의심으로 사촌처남을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8.10.18 14:43
다음 달 영국 간다던 북극곰 통키…갑자기 하늘나라로 통키는 다음 달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영국 야생공원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던 터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는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북극곰 통키가 17일 오후 6시쯤 세상을 떠났다고 18일 밝혔습니다. SBS 2018.10.18 14:38
여성·특성화고 출신 불합격시킨 교수 징역 7년…구형보다 높아 여성과 특성화고 출신 수험생을 대학 입시 면접 과정에서 탈락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8.10.18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