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계좌이체도 현금거래의 일종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변호사 A씨가 낸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6.03.24 09:05
내일날씨 아침 영하권 꽃샘추위 계속…곳곳 비나 눈 금요일인 25일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강원도와 경상남북도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밤사이에 가끔 비(강원산간과 경북북동산간은 눈 또는 비, 강수확률 60∼70%)가 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 2016.03.24 09:03
지카 의심사례 최근 1주일 새 17건…4건 '조사 중'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7∼23일 1주일 사이 지카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가 모두 17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최초 확진 사례인 L씨만 양성 판정이 나왔고 12건은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연합 2016.03.24 08:58
검찰 '금품수수' 백복인 KT&G 사장 오늘 피의자 소환 광고기획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백복인 KT&G 사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백 사장을 오늘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SBS 2016.03.24 08:39
경찰, 安양 암매장 사건 28일 검찰 송치 '가닥' 경찰이 2011년 12월 친모의 가혹행위로 숨져 암매장된 청주 안모 양 사건을 오는 28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계부 38살 안모 씨의 시신 유기와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한 뒤 오는 28일에는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2016.03.24 08:23
예식장서 빈봉투 축의금 내고 답례 현금 챙겨 예식장에서 혼잡한 틈을 타 축의금을 내지 않고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9살 임모 씨 등 5명을 부산 사상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씨 … SBS 2016.03.24 08:23
자백뿐인 시신유기·폭행 혐의…계부 安씨 죗값 치를까 5년 전 친모의 가혹행위로 숨진 안모 양 암매장 사건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경찰은 안양의 시신을 암매장한 계부 안씨를 오는 28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연합 2016.03.24 08:15
성폭력 피해 여성, 재판도중 말 바꿨다가 벌금 500만원 성폭행을 당할 뻔 했던 20대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가 오히려 벌금 500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강간 등 상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6.03.24 08:06
"걸그룹 데뷔시켜줄게" 여고생에 수억뜯은 보컬강사 구속 수원지검 형사2부는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며 10대 연예인 지망생 학부모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여고생 B양 학부모에게 "딸을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 연합 2016.03.24 08:05
오피스텔로 숨은 스마트폰 불법판매…"성매매와 닮은꼴" 일부 스마트폰 판매상이 지원금 상한을 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피스텔로 숨어들어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다. 과거 불법 영업이 만연했을 때 활개를 치다시피 했다가 단통법 시행 후 자취를 감춘 오피스텔 판매점은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풍선효과'처럼 오히려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연합 2016.03.24 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