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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 의무' 어긴 공무원 징계는 합헌 국가공무원에게 '품위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78조 1항 3호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SBS 2016.03.02 08:13

대법 "외국인 카지노 손님모집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 카지노업체가 외국인 손님을 유치하고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카지노 측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 운영업체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9억 2천여 만 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16.03.02 08:12

"애들 양육 못한다" 이혼남녀에 "한 명씩 키워라" 판결 이혼하는 남녀가 각자 사정을 들어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 하자 법원이 "각자 한 명씩 양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8살 딸과 6살 아들을 둔 3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는 2009년 4월 혼인신고를 한 정식 부부입니다. SBS 2016.03.02 08:10

최근 10년 가장 사랑받은 소설가는?…베르나르 베르베르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은 소설가는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였습니다. 교보문고 북뉴스에 따르면 2006년부터 작년까지 소설 누적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제3인류', '나무', '뇌' 등의 작품으로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SBS 2016.03.02 08:01

전문직 퇴직자와 경단녀, 마을기업에 적극 채용한다 전문직 퇴직자와 경력단절여성 등 전문성을 갖춘 잠재 인력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행정자치부는 마을기업 지원 유형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올해 마을기업 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6.03.02 07:59

도심에서 3㎞ 달리며 서로 보복운전 벌이다 적발 서로 보복운전을 벌인 택시 기사와 승용차 운전자가 나란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차량으로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16.03.02 07:59

"읽다가 숨넘어가요" 법률 이름이 82자…약칭 마련 시동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법률 이름은? 정답은 약칭 '국제대회지원법'으로 총 82자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미군공여재산법'이 있습니다. SBS 2016.03.0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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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억 장…아까운 '세탁 비닐' 꼭 써야하나 세탁소에서 1년 동안 쓰는 얇은 비닐이 4억 장, 돈으로 치면 1백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위아래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어디 활용할 곳도 없고 너무 아까운 돈입니다. SBS 2016.03.02 07:39

마트서 절도짓 들키자 점원 폭행한 적반하장 노숙자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다가 들키자 종업원을 폭행한 20대 노숙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오늘 절도·폭행 혐의로 문모씨를 구속했습니다. SBS 2016.03.0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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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온 대한항공 여객기…어이없는 실수 어제 아침 필리핀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한 지 1시간 40분 만에 다시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랜딩기어의 고정핀을 뽑지 않는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승객 26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SBS 2016.03.02 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