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의 나체사진 공개해도 '셀카'면 처벌 못해" 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더라도 촬영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16.01.11 13:09
하차 지시 불응하고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도주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차를 운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해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53살 송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6.01.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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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천시 '따뜻한 기부' 목표 금액 초과 수도권 뉴스, 오늘은 인천시의 기부 모금액이 목표를 초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천에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인심은 각박하지 않았습니다. SBS 2016.01.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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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 하루 평균 7.5시간 앉아서 생활…걷기 부족"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루 평균 7시간 30분을 앉은 채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은 길지만, 건강을 위해서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SBS 2016.01.11 12:25
서울중앙지검장 "강영원 전 사장 무죄 부당"…이례적 항소 발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배임죄로 구속기소됐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무죄 판결에 "단호하게 항소해 판결의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6.01.11 12:23
서초구 동덕여고 전산실서 불…학생 200명 대피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동덕여고 2층 전산실에서 불이나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 2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불로 전산실 건너편 교실에 있던 학생 7명과 불을 끄려던 행정직원 1명이 연기를 마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2016.01.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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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마련하려고"…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대학생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공범에게 전달한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2016.01.11 12:21
묘 하나 안 옮겼다고 50억 요구한 건설사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K씨 종중의 땅을 산 A 건설사가 "약속대로 묘지 23기를 모두 옮기지 않았다"며 위약벌금 50억 원 등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6.01.11 12:12
이재정 "남경필 지사 누리과정 제안, 해법 아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대해 11일 "도의회에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아 찬반을 얘기할 수 없지만 해법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연합 2016.01.11 12:12
대법 "남의 나체사진 공개해도 '셀카'면 처벌 못해" 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더라도 촬영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서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6.01.11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