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으로 성과금 수억원 챙긴 보험설계사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험계약 실적을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성과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보험설계사 31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2016.01.10 10:28
서울 지하철역 62곳 장애인·여성용 변기 '태부족'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철역 277곳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이 법령을 위반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최판술 의원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2개 역사는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남녀 화장실 변기 비율이 일대일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SBS 2016.01.10 10:28
계열사 피자에 '수수료 1%' 적용 이마트 무죄 확정 대법원 2부는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 등 이마트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 SBS 2016.01.10 10:25
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 브로커·의사 벌금형 5년 미만의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한 브로커와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43살 권 모씨 등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6.01.10 10:24
"사고 충격 후 '비자발적 허위진술' 무고죄 아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면 그 진술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노호성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6.01.10 10:21
동반자 티샷에 머리 맞아 부상…골프장 60%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경기도 한 골프장의 보험회사가 골프장에서 사고를 당한 이모씨에게 3천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6.01.10 10:17
불법교습에 성추행까지…무등록 운전강사 무더기 적발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무등록 운전 교습을 한 혐의로 운전학원 원장인 60살 박모 씨와 강사 53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SBS 2016.01.10 09:49
"성폭행당했다" 허위 고소·증언 20대 여성에 실형 광주지법 형사 9단독 노호성 판사는 허위 고소·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는 그 은밀성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면서 "김씨의 행위로 한정된 수사·사법 자원이 낭비돼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점을 감안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SBS 2016.01.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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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엄마 때려"…11살 아들이 아버지 살해 11살짜리 아들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아버지의 가정 폭력이 부른 참사로 보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SBS 2016.01.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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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마을버스 지나가던 행인 치여 숨져 어제저녁 서울 서초구에서 마을버스가 길을 건너던 노인을 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거제에서는 건조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노유진 기자입니다. SBS 2016.01.10 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