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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변 '론스타 ISD' 정보공개청구 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의 청구액 5조 4천억 원의 근거를 밝히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BS 2015.12.03 12:24

'사법시험 4년 더'…찬반 진영 모두 "논란만 4년 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법무부가 4년 더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놓자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쪽의 표정은 다소 엇갈렸다. 연합 2015.12.03 12:23

경찰, '강설'로 서울 일부 교통통제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서울 곳곳에 3.2센티미터의 눈이 쌓인 가운데, 경찰이 시내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전 10시 40분부터… SBS 2015.12.03 12:19

피해자가 '굿모닝∼' 문자…장애인 성폭행 무죄 연인 관계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자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행' 이후에도 친근한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섭니다. SBS 2015.12.03 12:18

'개리 동영상' 최초유포자는 의사 출신 5급 공무원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 2015.12.03 12:17

점집 복채 노린 30대 도둑 구속 서울 중랑경찰서는 빈 점집이나 주택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온 혐의로 38살 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8월 27일 낮에 성북구에 있는 점집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현금 5백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수도권 일대 빈 점집이나 주택을 돌며 13차례에 걸쳐 천5백여만 원을 훔쳐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5.12.03 12:16

경찰 "日경시청 '야스쿠니 폭발 용의자 한국인' 보도 부인" 일본 치안 당국이 최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서 최근 폭발음이 발생한 사건의 용의자로 한국인이 지목됐다는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를 부인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연합 2015.12.03 11:44

의정부 경전철 또 고장…한 시간 만에 복구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의정부 시청역을 통과하던 의정부 경전철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전 구간 운행을 중단했다가 1시간 만에 복구됐습… SBS 2015.12.03 11:30

서울시 청년수당 '난항'…법제처도 제동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청년수당이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도 청년수당이 중앙 정부와 협의해 시행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SBS 2015.12.03 11:26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가능…서민들 혜택 전망 지방자치단체도 임산부들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회가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SBS 2015.12.03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