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국제협력 모색'…법무부, 27일 심포지엄 법무부는 이달 27일 국회에서 국회인권포럼·아시아인권의원연맹과 공동으로 제3차 북한인권 심포지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포지엄은 반인도적 범죄 … SBS 2015.11.26 14:17
평일엔 절도 주말엔 목회…두 얼굴의 목사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모 교회 목사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연합 2015.11.26 14:17
"사학연금법 개정되면 가입자 5년간 1조9천억 손해" 국회에서 논의중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앞으로 5년간 1조9천여억 원의 손해를 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SBS 2015.11.26 14:11
68년 만에 다시 찾은 북녘 고향…할아버지의 눈물 “내 고향 평안도에 가서 동생도 보고 돌아가신 부모님 묘소도 찾아가고 싶어요” 88세 김구현 할아버지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SBS 2015.11.26 14:08
교총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 각하 수용 못 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헌법재판소가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각하한 데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교총은 헌재의 각하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헌법 조항에 대한 사문화 선포"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SBS 2015.11.26 14:07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법인세' 헌법소송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한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론스타펀드Ⅲ를 구성하는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가 법인세법 가운데 소득세법과 관련한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SBS 2015.11.26 14:01
헌재 "상습절도 3년이내 재범 가중처벌 위헌"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SBS 2015.11.26 13:58
헌재 "충남삼성고 삼성 직원 자녀 입학 우대는 합헌" 삼성 임직원의 자녀에게 입학 우대 혜택을 준 자율형 사립고 충남 삼성고등학교의 입시요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15.11.26 13:58
작년 국민 4명 중 1명 '척추질환'…"입원환자 12% 수술받아" 지난해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척추질환으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척추질환(질병코드 M43·46∼51·54·80, S22·32)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천257만8천명에 달했습니다. SBS 2015.11.26 13:50
제주도 남쪽 먼바다 오후 2시 풍랑경보 대치 제주지방기상청은 26일 오후 2시를 기해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를 풍랑경보로 대치했다. 기상청은 이 해역에 북서풍 또는 북풍이 초속 14∼20m로 불고 물결이 3∼6m 높이로 매우 높게 일겠다고 예보했다. 연합 2015.11.26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