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등 채팅녀 8명 성폭행 30대 징역 7년 여고생 등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왕이 된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SBS 2015.09.10 10:56
법, 軍의문사 허원근 일병 '자살-타살' 단정 못해…영구미제 대표적 군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명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1년을 끌어온 사건이 사망원인의 규명 없이 끝나게 된 겁니다. SBS 2015.09.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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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주먹 쥐고 눈 부릅떴다고 모욕죄 판결? 전례없는 일" ▷ 한수진/사회자: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어떤 법 얘길 나눠볼까요? ▶ 임제혁 변호사: 예, 뉴스 기사 제목이 "옆에서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라고 많이 났었는데요,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SBS 2015.09.10 10:52
통영 해상서 엔진 정지 여객선 표류…해경 긴급 예인 승객 35명과 차량 7대를 실은 여객선이 엔진 정지로 30여분간 표류하다 해경에 예인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통영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8일 오후 5시 18분께 경남 통영시 연화도 해상에서 여객선 A호가 엔진 정지로 표류하다 통영해경에 의해 예인됐다. 연합 2015.09.10 10:43
"방통위, 불법 적발부터 제재까지 평균 5.3개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실제 제재까지 평균 5.3개월이 소요돼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지원금 등 이동통신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해 8차례 제재를 내렸다. 연합 2015.09.10 10:39
대법, 이재현 CJ회장 특경 배임 아닌 형법 배임 적용…파기환송 대법원이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팬 저팬 명의로 일본 부동산 매입 당시 300억원대의 대출을 했는데, CJ저팬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SBS 2015.09.10 10:37
"한국 정부 포상 받은 일본인이 '독도 망언'" 과거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포상을 받은 일본인 중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거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당화한 '부적격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SBS 2015.09.10 10:35
대법, 선거법 위반 김성제 의왕시장 무죄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저서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15.09.10 10:30
"해외봉사 내보냈더니 성희롱·야간업소 출입이 웬말"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및 협력요원의 현지 비위 사례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10일 외교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비위 사례는 2012년 10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9건, 2015년 8월 현재 3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09.10 10:30
말벌 쏘임 '쇼크사' 구조대원도 피하지 못했다 지난 7일 오후 3시 27분께 경남 소방본부 119상황실. 산청군 시천면 한 감나무 농가에서 말벌 집을 제거 해달라는 요청이 접수됐다. 상황실 지령을 받은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 이종태 소방관는 동료와 함께 출동했다. 연합 2015.09.10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