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명은 집행유예·벌금 아동학대 사건 수가 해마다 급증하지만 가해자의 10명 중 7명가량은 집행유예나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판결이 내려진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총 116건이다. 연합 2015.09.09 06:01
법원 "교내 불륜관계…교직원 해고 사유는 안 돼" 교내에서 불륜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경기도가 중학교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09.09 06:01
법원 "옆에서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누군가의 옆에 서서 주먹을 쥐고 노려보기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09.09 05:57
현대중 노조 3차 파업…현대차 노조 파업투표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난항과 조선사 노조들과의 공동투쟁을 이유로 9일 또다시 파업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연합 2015.09.09 05:25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절반 '나홀로 이주' 전국 곳곳에 산재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 가운데 가족을 남겨두고 '나홀로 이주'를 택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2015.09.09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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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전 회장 오늘 재소환…특혜 의혹 조사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지난주에 이어 오늘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과 관련된 회사에 특혜를 준 의혹과 포스코 회장으로 선임된 과정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2015.09.0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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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SOS 자동 송신 장치' 막아놔…예산 낭비 비판 돌고래호 전복사고 속보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저인망 어선이 동원돼 사고해역 바닥을 훑고 있지만, 실종자 수색 작업에는 진척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에 이상이 생길 경우 자동으로 SOS 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해경이 막아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2015.09.0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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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대사 습격' 미화 그림 논란…전시 철회 서울시립미술관에 지난 봄 발생한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미화하는 그림이 걸렸습니다. 논란이 일자 미술관 측은 서둘러 이 그림을 내렸습니다. SBS 2015.09.0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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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원 말벌에 쏘여 숨져…외래종 공격성 높아 이제 곧 성묘나 벌초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특별히 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말벌 집을 제거하던 구조대원이 벌에 쏘여 숨졌는데, 공격성이 높은 외래종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2015.09.09 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