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하며 비비탄 쏜 30대에 벌금형 대신 징역형 보복 운전을 하면서 비비탄까지 쏴 원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 운전을 하면서 주행 중인 차에 비비탄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5.06.26 17:14
휴업했던 초중고 시험 미루고 여름방학 줄이고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여파로 휴업했던 경기지역 학교들이 수업일수를 맞추려고 방학과 시험 일정을 조정하는 등 학사일정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는 메르스 감염 우려로 지난 2일을 시작으로 유치원 1천162곳, 초·중·고 1천219곳 등 모두 2천381곳이 휴업을 했습니다. SBS 2015.06.26 16:58
판사들 '간통죄 위헌' 이후 위자료 증액에 신중론 현직 법관들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이혼 재판에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부담할 위자료를 높이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국 가정법원 5곳과 지방·고등법원에서 가사·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43명은 26일 오후 부산시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전국 가사·소년 법관 포럼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이혼 재판에서 간통한 배우자가 부담할 위자료를 높여야 하느냐'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연합 2015.06.26 16:57
서울대 "조국 교수 석사논문 연구부정행위 없다" 서울대는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석사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는 조 교수가 1989년 석사 논문에서 국내 문헌에 있는 번역문을 59군데에 걸쳐 인용표시 없이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SBS 2015.06.26 16:53
안전처, 가뭄·장마 비상상황관리체계 운영 국민안전처는 중부 일부에서 지속하는 가뭄 대책을 점검하고 북상하는 장마에 대비해 26일 비상상황관리체계에 돌입했다. 이날 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 … 연합 2015.06.26 16:48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부당노동행위 방조 혐의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회사 심 모 대표, 김 모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년간 노조 쟁의에 들어간 경북 경주 발레오전장 및 충남 아산 유성기업 측과 노무관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 측이 기존 노조에 맞서 친기업 노조를 세우거나 직장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와 서류 작성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2015.06.26 16:43
상습 빈집털이범 붙잡히자 "가난한 집에는 내돈 놓고 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서남부권 일대에서 5년 동안 수십차례 빈집을 턴 혐의로 57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83회에 걸쳐 서울 일대의 빈집에 들어가 2억3천여만 원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5.06.26 16:42
[카드뉴스] "나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소년은 살인범이 아닙니다. SBS 취재팀이 수사기록 원본을 분석해 내린 결론, 소년이 살인범이 아닌 4가지 이유. 더 자세한 내용은 스토리텔링 뉴스 에서 확인하세요. SBS 2015.06.26 16:32
국제 추세는 이혼 파탄주의…약자 보호장치 대부분 도입 바람 핀 배우자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국제적인 추세다. 다만, 잘못이 없는 배우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낳는다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이른바 '가혹조항'을 대부분 도입하고 있다. 연합 2015.06.26 16:27
검찰 '재벌 성관계 동영상' 협박녀 징역1년6개월 구형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재벌가 사장 A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구형한다며 함께 기소된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 2015.06.26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