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범죄 집중단속 1년…68명 구속·253억 환수 개인정보를 빼돌려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1년간 개인정보 침해 사범 222명이 단속으로 적발돼 이 가운데 68명이 구속되고 범죄수익 253억 원이 환수 조치 됐습니다. SBS 2015.04.19 10:47
직원 매수·저울 조작…수십억 고철 빼돌린 일당 적발 수원지방검찰청은 제강회사에서 고철을 구매하며 무게를 조작해 고철 지급 비용을 빼돌린 혐의로 3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 42살 이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이씨의 동생을 수배했습니다. SBS 2015.04.19 10:47
법원,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과징금 취소 처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들에 물린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과징금 204억 원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교보생명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조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15.04.19 10:47
"공감하는 판사가 꿈"…시각장애 극복한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은 시각장애 1급인 김동현 씨가 20일 자로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에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민사 34부에 배치돼 2년간 재판부를 보조하며 실무 경험을 쌓게 됩니다. SBS 2015.04.19 10:19
[포토] 자신이 다니던 교회 헌금함 턴 30대 검거 서울 혜화경찰서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 헌금함을 훔친 혐의로 34살 박모씨를 검거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3일 낮 12시 20분쯤 자신이 다니던 서울 창신동의 한 교회 예배당에서 35만 원이 든 헌금함을 통째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5.04.19 10:17
목욕탕 무료이용권 돌린 전 농협 조합장 입건 재임 중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전 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밝혔습니다. A씨는 대전시내 농협 조합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농협이 운영하는 목욕탕 무료이용권 120장, 시가 48만 원어치를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5.04.19 10:16
조합장 선거서 돈 봉투 건넨 당선자 입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울주군 모 농협조합장 당선자 A씨를 울산 울주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차량 안에서 조합원 B씨에게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5.04.19 10:16
명도소송 불만…'건물주 살인미수' 임차인 징역형 인천지방법원은 월세를 내지 못해 소송을 당한 뒤 강제집행 과정에서 건물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상가 임차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5.04.19 10:14
지적장애 여학생 상습 성추행 버스기사 2명 구속 지적장애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사 56살 윤모씨와 56살 김모씨를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가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모 지역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지적장애 3급인 중학생 15살 A양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5.04.19 10:13
서울교육청, 학생자치예산 편성에 학생 참여시킨다 앞으로 서울 지역 학생들은 학교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학생회가 학생자치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참여예산제'를 서울시와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04.19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