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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 도둑누명 씌운 중학생…법원 "전학조치 정당" 도둑질을 했다고 친구에게 누명을 씌우고 심한 언어폭력을 가한 중학생에게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A양의 어머니가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조치를 내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02.25 06:55

법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줘라"…보험사 행태 제동 약관에는 자살한 때도 일반사망보험금보다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시하고도 일반보험금만 지급해오던 보험사들의 행태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5.02.25 06:53

130년간 단절 덕수궁 돌담길 연결되나…내달 현장조사 서울시가 영국대사관 부지에 막혀 단절된 덕수궁 돌담길을 개방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현장조사와 설계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서 영국대사관이 현 대사관 부지를 매입한 후 끊긴 덕수궁 돌담길 구간에 보행로와 경계 담장을 설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 2015.02.25 06:52

경찰서 유치장 인권보호 미흡…인권위, 시설점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을 조사한 결과 유치인 인권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됐다며, 경찰청장에게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SBS 2015.02.25 06:51

반지 구경하는 척, 끼고 달아난 20대 검거 서울 관악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고르는 척하다 금반지를 끼고 달아난 혐의로 중국동포 24살 염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염 씨는 지난… SBS 2015.02.25 06:47

영등포구 환전소에서 불…6분만에 진화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의 한 환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환전소 내 집기류와 사무실 일부를 태우고 6분 만에 꺼졌습… SBS 2015.02.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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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도 안 한 조합장 선거, 이미 '불법 난무' 농협과 축협 조합장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돈 살포같은 불법이 난무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적발된 건수가 300건이 넘습니다. SBS 2015.02.2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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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선포한 경찰, 현장에선 "실수로…" 경찰은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했고, 특히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건데, 성범죄 피해자를 대하는 일부 경찰관들의 태도는 해도 너무 합니다. SBS 2015.02.25 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