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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매매시장 살아날까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이 주택 매매시장에 어느 정도의 훈풍을 가져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고, 6억 초과∼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 9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연합 2013.08.25 06:19

전월세 대책, 주택구입자 지원·월세부담 완화 가닥 28일 정부가 발표할 전월세 종합대책은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집값의 하향 안정세 속에 전세의 월세 전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전세 세입자를 주택 구매수요로 유도하면서 월세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월세 세입자의 고통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연합 2013.08.25 06:18

무주택 서민·근로자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추진 전세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서민·근로자가 주택을 쉽게 살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을 이사철에 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매입·임대 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다. 연합 2013.08.25 06:15

올들어 지자체 취득세 수입 작년대비 2천779억 줄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액이 올 들어 작년보다 3.5%인 2천779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연합 2013.08.25 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