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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등 기획부동산 편법 토지분할 막는다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화해 등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분할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 분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무분별한 토지분할과 분양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측량·수로조사와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2011.07.19 15:56

[취재파일] "휴대전화 담보 대출이 뭐죠?"…공짜는 없다! 여러분, 휴대전화 담보 대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이나 예금담보대출 말고 신종 담보대출이 나왔나, 내 휴대전화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 드실 텐데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SBS 2011.07.19 15:39

"금융회사에 상품조사의무 부과해야"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면 금융회사에 대해 상품조사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고도의 성실·공정의무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SBS 2011.07.19 15:34

산업보건협회 전 회장 유흥주점서 판공비 1억 탕진 대한산업보건협회 전직 회장이 업무추진비로 유흥·단란주점에서 1억원을 탕진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정부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 건강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해 사무 점검을 벌여 여러 불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1.07.19 15:30

금감원장 "이달 중 금리·수수료 재검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금리와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장은 오늘 금융연구원 주최로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이달 안에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금리부과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철폐·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2011.07.19 15:28

서울 중산층 주택 마련에 8년 8개월 서울 중산층 근로자가 서울 시내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데 평균 8년 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국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MPIR이 1분기말 현재 4.37로 지난해 말보다 0.08포인트 하락했고 밝혔습니다. SBS 2011.07.19 15:28

금감원, 20일부터 아시아신탁 종합검사 금융감독원이 김종창 전 금감원장이 설립에 관여한 아시아신탁 경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20일부터 2주 동안 아시아신탁에 대해 종합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1.07.19 14:43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절차 유보 대법원은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19일 선 부장판사가 출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처음 연 결과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징계 절차를 일단 유보했습니다. SBS 2011.07.19 13:02

"의무 다한 공인중개사에 사기 밝혀낼 의무 없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토지 매매계약으로 사기를 당했더라도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1.07.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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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65] 자동차 업계, 특별 무상점검 실시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 휴양지 등에서 '자동차 특별무상점검 서비스 행사'를 진행합니다. 주요 해수욕장에서는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5개 완성차업체가 합동으로 임시코너를 설치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BS 2011.07.19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