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검·경, 불필요한 논란 자제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검·경은 당초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 SBS 2011.06.30 16:28
김성환 장관 "포기하지 않고 북에 남북대화 설득"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위해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1.06.30 16:20
한은법 개정안 6월국회 처리 불발 한국은행의 금융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 SBS 2011.06.30 16:18
조용환 심사보고서 합의 불발…사실상 무산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SBS 2011.06.30 16:14
국회 본회의, '수사권 조정' 형소법 통과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명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수사개시권을 갖되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했습니다. SBS 2011.06.30 16:01
김진표 "8월 국회서 등록금 인하법안 처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7월 중 등록금 인하와 관련된 5개 법안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해 8월 국회에서 미디어렙법 및 방송법과 함께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1.06.30 15:58
당정, 일감 몰아주기 과세 부과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개정해 과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BS 2011.06.30 15:38
민주,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8월 처리 민주당이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전현희 의원은 한나라당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해 본회의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2011.06.30 14:56
민주당, 한선교 의원 형사 고발키로 민주당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한선교 의원이 지금까지 민주당 비공개 회의 속기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해명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SBS 2011.06.30 14:47
여야, '단독조사권 삭제' 한은법안 처리 합의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표류해온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주지 않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은법 개정안은 오늘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SBS 2011.06.30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