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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검·경, 불필요한 논란 자제해야"

김황식 총리 "검·경, 불필요한 논란 자제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검·경은 당초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불필요한 논란을 자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 합의안이나 국회에서 통과된 안의 기본 입장은 수사 현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검·경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유성식 공보실장은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특히 "앞으로 진행될 대통령령 제정에 있어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 함께 구현될 수 있도록 검·경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대검 검사장급 참모진 전원이 사표를 내는 등 집단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유 실장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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