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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깜빡 실수로 위증사범이 '무죄' 법정에서 위증을 했는데도 판사가 재판 중 빠뜨린 절차상의 실수가 드러나 무죄가 선고될 수 밖에 없었던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17일 피고인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사실을 진술한 혐의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0.10.17 10:04

해외도피 7년…교도소행 자청한 은행원의 사연 가공인물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거액을 가로챈 전직 은행원이 오랜 도피생활에 지쳐 스스로 법의 심판을 택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장모 씨는 셋방을 전전하는 어려운 유년기를 딛고 국내 유명 은행에 취직했지만, 주식투자를 시작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고 말았다. 2010.10.17 09:37

"과거는 묻지마세요" 가족관계 '일부증명서' 신설 대법원은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기존의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 5종을 신설하는 개정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010.10.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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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 상대로 용역비 28억원 가로챈 업자 구속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KT 로부터 수십억의 용역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쉰한살 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 2010.10.17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