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장관 "유엔 안보리 회부 관련국과 협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천안함 후속 대응조치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이에 관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05.24 11:41
천안함 사태 전과 후…한반도 정세 중대 전환점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냈다. 군사.외교.남북관계를 망라해 상정 가능한 초강경 옵션을 풀가동함으로써 북한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게 큰 틀의 개념이다.이는 단순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일회적이고 단면적인 대응 차원을 넘어 우리 정부의 대북 대응기조와 관련한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다. 2010.05.24 10:59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자위권' 발동 의미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천명, `자위권'의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0.05.24 10:59
이 대통령, '김정일 책임' 거론 안 한 배경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책임을 물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지난 20일 민.군 협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히 드러나면서 그동안 이 대통령이 밝힐 담화문에 김 위원장을 직접 명시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2010.05.24 10:57
이 대통령 "북한 추가 도발시 즉각 자위권 발동"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남북간 교역과 교류 중단 등 단호한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경우에는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0.05.24 10:49
개성공단의 운명은 어디로 정부가 24일 꺼내 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교역 전면중단 카드는 '돈 줄'을 죄어 북측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측이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남북 간 교역과 교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05.24 10:23
우리해역 '통항불허' 어떻게 이루어지나 정부가 24일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통항 불허 카드를 내놓음에 따라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 해역 중 가장 주목되는 곳은 역시 제주해협이다. 2010.05.24 10:22
'천안함' 안보리 회부…"중·러 반응 관건" 정부가 24일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전후해 정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에 조사결과를 사전 설명하는 등 사실상 '안보리 대응' 수순을 밟으면서도 북한과 특수관계인 중국과 러시아를 감안,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를 보였다.그러나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리 회부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 셈이다.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안보리라는 공간의 의미를 정부가 중시하면서 합동조사발표 이후 조성된 대북 제재의 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가 느껴진다.하지만, 정부는 언제, 어떻게 안보리에 회부할지와 어떤 내용을 담은 결의를 추구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기 전에 너무 앞서갈 경우 향후 안보리 논의에서 이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오는 28일 예정된 한ㆍ중 정상회담 및 다른 외교채널을 통해 천안함 조사결과를 납득시키고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0.05.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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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천안함 사태 담화문 전문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침몰 사태를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2010.05.24 10:18
이 대통령, "북한 무력 침범땐 즉각 자위권 발동"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행한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전제,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10.05.24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