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 전과 후…한반도 정세 중대 전환점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냈다.

군사.외교.남북관계를 망라해 상정 가능한 초강경 옵션을 풀가동함으로써 북한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게 큰 틀의 개념이다.

이는 단순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일회적이고 단면적인 대응 차원을 넘어 우리 정부의 대북 대응기조와 관련한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라는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대응기조와 접근방식을 가져가겠다는 정부의 비상하고도 엄중한 상황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한반도가 달라져야 한다는게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응조치는 크게 군사.외교.남북관계로 압축된다. 우리 안보근간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면서 북한에 실질적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각론상의 대응책들이 망라돼있다.

이중 군사적 대응옵션은 북한에게 유.무형적인 위협과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당장 직접적 군사적 응징의 형태는 아니지만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개최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적극 참여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안보상의 위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제주해협 봉쇄와 대북 심리전 재개는 북한에게 상당히 '아픈' 대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군사적 대응옵션의 가장 핵심적 지향점은 '대북 억지'(Proactive Deterrance)다. 북한이 더이상 남한을 상대로 추가로 도발하려는 의지 자체를 꺾을 정도의 방위태세를 굳건히 한다는 의미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대응옵션은 북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대응조치다. 그러잖아도 만성적인 물자부족과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남한과의 교역이 중단될 경우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돈줄'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로서는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사업은 그 상징성을 감안해 '예외'로 인정했다.

외교적 대응옵션은 단기적으로 대북 제재효과를 느끼기 어렵지만 근원적으로는 북한의 활로를 제약하는 '약발'이 있다. 현행 대북제재 또는 추가 제재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치된 결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북한을 '사면초가'에 몰아넣을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일단 국제안보 부대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절차를 밟는 쪽으로 대응좌표를 잡고 있다. 관련국들과의 조율을 거쳐 새로운 제재를 담거나 아니면 기존 결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1874호와 같은 대북 제재결의는 워낙 광범위하고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결의의 이행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게 미치는 임팩트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특히 주요 관련국과 우방들의 독자적 양자 제재조치로 이어지며 가일층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고강도 독자 금융제재를 북한에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조치들이 온전히 가동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천안함 대응' 과정에는 변수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북한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협조 여부가 미지수여서 북한에 대한 응징효과를 확실히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가측성과 유동성이 높아질 개연성도 있다. 북한이 정부의 제재 움직임을 명분삼아 또 한차례의 강력한 도발에 나설 경우 남.북간에 '강(强) 대 강(强)'의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한반도 정세의 향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 조치가 성공하려면 국제사회의 공조 틀이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되느냐가 핵심 관건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