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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애' 파키스탄인 난민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동 성애자인 파키스탄인 A씨가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0.01.03 09:57

'용산 참사' 구역 재개발사업 6월 착공 구랍 30일 '용산 참사' 보상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서울 용산4구역 재개발사업이 1년만에 다시 본격 추진돼 6월 착공된 다. 참사가 빚어졌던 남일당 일대는 2014년이면 35∼40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건물과 빌딩이 밀집한 지역으로 탈바꿈한다. 2010.01.03 09:44

'이태원 살인사건' 범죄인인도 절차 본격화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용의자인 미국인 아더 패터슨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서가 이르면 4일 미국 측에 전달된다. 범죄인 인도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3일 "법무부가 넘긴 범죄인 인도청구서에 특별히 보강할 부분이 없어 4∼5일께 외교 행랑으로 미국 대사관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01.03 09:39

작년 독도 13만2천명 방문…사상 최대 2009년 한해 우리 땅 독도를 찾은 관광객이 13 만2천여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울릉군과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1월과 12월을 제외하고 지난 1년간 독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입도와 선회를 포함해 13만2천558명으로 2008년 12만8천552명에 비해 4천여명이 증가했다. 2010.01.03 09:34

"OO씨 외국 가셨죠?" 신종 보이스피싱 대기업 IT 계열사에 근무하는 이모씨는 작년 12월 대만 타이베이로 출장을 갔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출국 다음날 이씨의 서울 집에 어떤 남자가 전화를 걸어 "대만에 간 이○○ 씨 가 지금 타이베이 거리에서 큰 사고를 당해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2010.01.03 08:27

"부부싸움 때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 부부싸움 중 실제 가해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에 게 해악을 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는 3일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2010.01.0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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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대출이자 갈아타기…환승론 사기 2명구속 서울 광진경찰서는 높은 이율의 대출을 낮은 이율로 변경해주는 일명 '환승론'을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33살 유모 씨 등 2명을 … 2010.01.0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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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맞이 귀경 정체 새벽에 풀려…현재 소통원활 해돋이와 스키장 인파 등으로 2일 하루 극심한 정체를 보였던 영동고속도로는 3일 새벽 2시쯤 정체가 풀리면서 현재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원… 2010.01.03 07:37

"집권 3년차 아닌 임기 한복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2010년은 집권 3년차가 아닌 집권 한복판이자 임기의 한복판"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1일 전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신년연설 준비회의에서 참모들이 '집권 3년차란 표현엔 레임덕이 가까워졌다는 뉘앙스가 있다'고 하자 "맞는 얘기다. 2010.01.03 01:27

한나라당,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 2010년도 예산안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는 31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292조 8159억원을 전격 의결했다. 2010.01.03 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