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

2010년도 예산안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는 31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292조 8159억원을 전격 의결했다.

표결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에서 '원천무효'를 외치며 항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새해 예산안은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야당 의원들이 예산안 의결 뒤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세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켰다.

김 의장은 또 전날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환경노동위에서 강행처리해 법사위로 넘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차수를 변경해 1일 새벽 본회의에 직권 상정, 처리했다.

앞서 한나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민주당이 예결위 회의장 점거를 계속함에 따라 제3의 장소인 본청 245호실로 회의장을 변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291조 7804억원) 대비 1조 355억원 순증한 292조 8159억원으로 확정됐다. 

군, 무기 구입때 중개상 빼고 직구매

국방부는 외국에서 무기 도입시 무기중개상(에이전트)의 개입을 배제하고 정부간 직구매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31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2010년 외교·통일·국방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무기 조달 및 획득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무기 조달 과정에서 무기중개상과 군 관련자들의 유착을 막고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보고 했다.

이를 위해 현재 65대 35인 상업 구매와 정부 간 직거래 비율을 개선, 정부 간 직구매 방식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설치와 관련, "군이 국민으로부터 계속 신뢰 받기 위해서는 지금이 변화해야 할 때"라며 "방산 수출을 포함해 방위 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검토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 병력 감축 방안도 합리적으로 판단해 달라"며 "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존경 받을 수 있는 국방 선진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파병 규모를 1000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북핵 문제의 획기적 전환을 제1의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민간 CEO 옷 벗긴 '후진국형 관치'

금융당국은 최근 KB금융에 대한 초강경 압박을 통해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회장 내정자의 자진 철회를 이끌어 내면서 신관치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회사가 내규에 따라 적정한 절차에 의해 선출한 최고경영자(CEO)를 금융감독당국이 전방위로 압박, 사퇴를 유도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강 행장의 사임은 31일 오전 언론 보도에 이어 국민은행 전체 임원회의를 소집하면서 기정사실화됐다. 강 행장은 굳은 얼굴로 "종무식은 없을 것 같다. 이사회 간담회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믿고 따라 달라"고 당부한 뒤 회의를 시작한 지 수분 만에 자리를 비웠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감사권을 적극 활용, 사상 유례가 없는 고강도 사전감사를 벌였고, 이는 강 행장에게 심한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공무원연금, 받는 돈 최대 25% 깎는다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새해에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조윤명 인사실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이 월급(과세소득 기준)에서 떼는 돈은 지난해 5.5%에서 올해 6.3%로 늘고 2011년에는 6.7%, 2012년엔 7.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반면 받는 연금액은 근속 연수와 급여에 따라 최고 25%까지 줄어든다.

연금 산정 기준은 현재의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재직 기간 전체의 평균 총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시기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사라지게 됐다.

또 현행 공무원은 60세부터 연금을 받지만 2010년부터 공무원이 되는 사람은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할 때 유족이 받는 연금액도 신규 공무원부터는 70%에서 60%로 낮춰진다.

지금까지는 물가상승률과 보수상승률을 함께 고려해 연금액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한다.

호남·충청권 한파에 대설

호남·충청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교통이 통제되고 화물 처리가 지연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6시부터 31일 오후까지의 최고 적설량은 군산 19.2㎝, 남원 19㎝, 순창 17.5㎝, 전주 13.7㎝, 광주 14.5㎝, 순천 9.1㎝, 보령 8㎝, 서산 4.2㎝ 등이다.

기온도 뚝 떨어져 천안 영하 7.8도, 금산 영하 7.3도, 광주 영하 4.1도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하권의 날씨를 보였다.

군산항 컨테이너터미널은 31일 오전 8시부터 컨테이너 500여 개를 하역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제설작업이 지연되면서 오후 1시에야 하역을 시작했다.

군산공항은 오전 11시20분 출발 예정이던 이스타항공 제주행 항공기가 결항됐다.

군산항을 중심으로 운항하는 여객선들도 풍랑과 폭설로 사흘째 발이 묶였다.

제주도 한라산의 경우 어리목(해발 970ｍ) 등은 10㎝ 안팎, 중산간 지역은 2~3㎝의 눈이 쌓여 1100도로와 516도로는 월동 장구를 갖추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통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