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군, 무기 구매때 중개상 개입 배제키로 국방부는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무기중개상의 개입을 배제하고 정부간 직구매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김태영 국방장관은 31일 오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무기조달.획득체계 개선과 교육훈련체계 강화, 군사시설 재배치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김 장관은 무기조달 과정에서 에이전트와 군 관련자들의 유착을 막고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에이전트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현재 65대 35인 상업구매와 FMS 비율을 고쳐 정부간 직구매 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2009.12.31 12:11

"북한 김정은 내년 '후계자' 추대될 수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정은이 노동당 창건 65주년인 내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후계자로 공식 추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세종연구소의 … 2009.12.31 12:04

예산안 '장소 변경' 처리, 효력 논란 한나라당이 31일 오전 예산결산특위 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전체회의를 소집, 새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법적 효력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당이 '제3의 장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이며, 따라서 처리 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2009.12.31 11:53

예산 수정안, 재정 건전성·서민지원 '방점' 한나라당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단독처리한 새해 예산안 수정안은 재정건전성 개선과 경제회복, 서민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삭감예산을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줄여 재정건전성 회복을 꾀하는 한편, 산업.중소기업 분야, 보건.복지.노동분야 재원을 늘려 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뒀다.◇새해예산 292조8천억원..한 "실질예산 1조원 삭감" = 예결위를 통과한 총지출 기준 예산 수정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292조8천억원이다.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2.9% 증가하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했던 올해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3.0% 감소한 규모다. 2009.12.31 11:52

'예산 강행' 후폭풍일 듯…정국 경색 불가피 민주당의 지난 17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 점거 이후 보름간 이어져온 예산정국은 결국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귀결됐다.여야는 그동안 핵심 쟁점인 4대강 예산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 왔으나 올해의 마지막날인 31일 균형이 무너졌다. 2009.12.31 11:51

4대강 예산, '살'은 깎이고 '골격'은 유지 한나라당은 31일 오전 단독으로 새해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여야의 첨예한 대치를 가져왔던 '4대강 예산' 가운데서도 4천250억원을 삭감했다.그러나 '살은 유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대로 보의 개수와 높이, 준설량 등은 일절 손을 대지 않았다.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이 이날 발표한 '4대강 살리기 관련 새해 예산안 조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4대강 관련 예산은 애초 정부가 올린 5조2천852억원 중 4천250억원이 삭감돼 4조8천602억원으로 조정됐다.한나라당은 이 삭감분 중 1천8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 축소에, 나머지 2천450억원은 4대강이 아닌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에 사용하기로 했다.각 부별로 보면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애초 3조5천억원에서 2천800억원이 줄어든 3조2천200억원으로 조정됐다.한나라당은 이 중 1천400억원은 지방·소하천의 수해예방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에 900억원, 소하천정비에 500억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 2009.12.31 11:18

준예산 모면할 듯…조기집행은 차질 내년 예산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은 피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예산통과를 전제로 민생 안정을 위한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지만 이미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가 재정 지원이 현장에 도달하는데 최소 열흘 이상 소요돼 원활한 집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는 각 부처에 신속한 후속 절차를 통해 재정 조기 집행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늑장 처리여야간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나 내년 예산안이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처리된다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준예산은 국회가 연말까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지출에 근거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제도로, 1960년 4.19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3차 개헌에 따라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로 전환되면서 도입됐다.이 제도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각 총사퇴 또는 의회해산을 요건으로 만든 것으로,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고안됐다.이후 수차례 헌법이 개정되고 통치체계도 대통령제로 바뀌었지만 준예산 조항은 후속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채 헌법에 남았다. 2009.12.31 10:45

예산부수법안 법사위 처리 무산 예산 집행에 필요한 예산 부수법안들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31일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 2009.12.31 10:44

김형오 의장,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 지정 김형오 국회의장은 31일 예산부수법안 처리와 관련,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지정하면서 사실상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갔다.김 의장… 2009.12.31 10:37

정운찬 총리 "세종시 수정안으로 평가받겠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31일 세종시 계획 수정을 위한 정치권 설득과 관련, "최대 관건은 좋은 수정안을 내놓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것&#… 2009.12.31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