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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부담도 커진다…정부 약속은 '공염불'? 이번 세제개편으로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사실상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9.08.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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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곳간을 채워라"…중산층 '세부담' 늘어난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꾸기위해서 세부담 확대를 골자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각종 세금 공제와 감면을 축소하고 과세대상은 확대하기로 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2009.08.25 20:49

"돈되는 것 많습니다" "주부 최모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중학교 매점을 낙찰받았습니다.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따로 없고 1년 임대사용료 1,835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2009.08.25 17:40

세원확대로 3년간 10조5천억 더 걷어 내년부터 총급여 1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공제가 대폭 줄어들고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입시학원 등은 30만원 이상 거래시 적격증빙 발급이 의무화된다. 2009.08.25 15:11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 커진다 정부가 25일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를 억제하고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내년부터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정부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으려고 꺼내 든 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고소득 전문직 의 수입금액 파악을 위한 인프라 보완,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 때 과태료 부과 등이다.그동안 카드 대신 현금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는 경향이 적지 않았던 일부 고소득 전문직 입장에서는 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세파라치'의 등장이 가장 껄끄러운 부분일 것이다.정부는 일정금액 이상 거래 때 사업자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때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일례로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로부터 500만원의 수술비를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받는 대신 400만원으로 깎아줬다가 적발되면 4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하지만 신고는 거의 없었다.하지만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이런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세파라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포탈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도 강화돼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 또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또한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 파악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해 의사,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고소득자의 세금 납부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소득 전문직이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때 관련 금액의 가산세를 기존 0.5%에서 1%로 높인 것도 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정부가 상가 임대소득 파악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함에 따라 상가 소유를 통해 대규모 이익을 얻는 부동산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9.08.25 15:05

금융상품 세제 혜택 대폭 축소 정부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대폭 정비키로 해 금융 관련 과세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 우선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가 부활한다. 2009.08.25 15:04

세제개편으로 '대기업 세제' 대대적 정비 정부가 25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대기업의 각종 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단순 보조금처럼 관행화된 세제 지원을 과감히 없애는 대신 연구.개발이나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대폭 마련함으로써 세제라는 수단을 통해 미래성장 잠재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정부는 1982년 도입돼 8년을 제외하고 20년간 운영돼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2009.08.25 15:02

차학원 수강료·성형수술비 오른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와 쌍꺼풀 수술비가 10%쯤 오를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세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2009.08.25 14:59

의사·변호사가 세금계산서 안 주면?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으면 무거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세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2009.08.25 14:58

세금 감면 확 줄인다…재정구멍 메울까? 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 세제개편안은 민생 안정과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면서도 재정 악화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처럼 상충되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쫓다 보니 경제적 취약층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겨냥해서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없애거나 세원을 찾아내는 비대칭적 정책이 나타난 게 특징이다.친서민 코드가 확연하다는 평가다. 2009.08.25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