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반찬 만들려고" 주부가 고구마 줄기 훔쳐 광주 북부경찰서는 요리해 먹으려고 남의 밭에서 고구마 줄기를 훔친 혐의 씨 등 주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 2009.08.06 10:42

'학원과의 전쟁' 한달…기대반 우려반 정부가 '학원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원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 지 6일로 꼭 1개월째를 맞았다.교육과학기술부는 미신고, 수강료 초과 징수, 심야 학습 등 학원 등의 불법 영업과 관련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탈세의 온상이었던 개인과외 자진 신고도 수천건에 달하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영세한 중소학원이 대부분 적발되는데다 이들을 노린 전문 '학파라치'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효과적인 사교육 대책으로 자리 잡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포상 결정 207건...8천718만 원 =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원 등의 불법 영업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천443건으로 하루 평균 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보면 수강료 초과 징수 151건, 교습시간 위반 28건,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천62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202건 등이었다.이 가운데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포상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것은 수강료 초과 징수 29건, 교습시간 위반 5건,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43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30건 등 모두 207건이다.포상금 지급액은 8천718만 원에 이르며 개인과외 교습 자진신고도 5천99건이 접수됐다.강남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1인당 신고 건수가 3∼5건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학원들도 기존 시간표를 알아서 변경하는 등 교습 시간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교과부 관계자는 "지역교육청, 교과부, 국세청, 경찰 등이 공조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09.08.06 10:41

'자격지심' 40대, 장인·처제 흉기 살해 서울 성북경찰서는 6일 장인과 처제를 죽인 혐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 2009.08.06 10:41

법원 "사망사고 오토바이 동승자에 50% 배상" 택시와의 충돌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동승자 유족에게 사고 택시와 오토바이 운전자 측이 손해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 2009.08.06 10:41

한국청소년, OECD평균에 15시간 더 공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공부하는 시간은 49.43시간으로 OECD 평균에 비해 15시간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보충수업이나 사교육 시간이 많고 숙제 등 자기주도적인 학습시간은 짧아 학업성취도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6일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국내 15∼24세 학생의 평일 학습시간은 7시간 50분으로 5시간 전후인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2시간 이상 길었다.주요 나라를 보면 핀란드 청소년의 공부시간이 6시간 6분, 스웨덴 5시간 55분, 일본 5시간 21분, 미국 5시간 4분, 독일 5시간 2분 등이었다.하지만 2003년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조사를 비교하면 핀란드는 평일 평균 전체학습시간이 4시간 22분으로 우리나라보다 절반에 불과했으나 수학점수는 544점으로 2점이 높았다. 2009.08.06 10:39

졸업서류 위조해 명문대 입학 30대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외국 초등학교의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학에 입학한 혐의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1… 2009.08.06 10:17

"친구가 무시"…자취방 방화 20대 체포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6일 같이 살던 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자취방에 불을 지른 혐의씨를 체포했다.김 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 2009.08.06 10:14

어린이 유괴범도 전자발찌…최장 10년 그동안 성폭력범에게 채우던 전자발찌를 앞으로는 어린이 유괴범들도 차게 된다.법무부는 국민들을 흉악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최장… 2009.08.06 10:02

외국인 아내가 외국인 남편의 7배 국내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중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편보다 무려 7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란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만 귀화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12만 6천여명 가운데 여성이 11만여명으로 남성 1만 5천여명의 7배에 달했다. 2009.08.06 09:56

싸구려 방한상품 '한국 이미지' 망친다 「#1. 중국인 L씨는 지난 4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한국을 찾았다 씁쓸한 경험을 했다. 가이드가 안내한 인삼가게에서 유명상표의 제품을 구입했는데 공항에서 발견한 같은 상품에는 훨씬 낮은 가격표가 붙어있었기 때문이다.#2. 2009.08.06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