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붓딸 살해 40대 남성, 처조카도 살해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의붓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아내의 조카까지 살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전남 영암경찰서는 17일 "살인 혐의로… 2009.05.17 13:32
'빈 병 수수료' 도매상 독식 사라지나 도ㆍ소매상간 불공정 사례의 하나로 꼽히는 빈 병 수수료의 도매상 독식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환경부는 주류ㆍ청량음료의 빈 병을 반환하는 도소매상에게 제조업체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소매상에게도 돌아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빈 병 수수료의 절반 이상을 나눠주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도소매업자가 별도 계약을 한 때는 그에 따른다는 단서가 붙어 대다수 도매업자는 소매상에게 법정 수수료를 주지 않고 있다.이는 정부가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차원에서 재활용될 빈 병을 보관ㆍ운반하는 사람에게 실비를 보전해 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행한 빈 병 수수료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환경부 관계자는 "도매상들이 수수료 분배를 외면하고 있다"며 "소매상도 보관ㆍ운반비가 드는 데 수수료를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시행규칙에서 별도계약 단서를 삭제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나누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009.05.17 12:21
빈 병 취급수수료 내년부터 3원 오른다 주류ㆍ청량음료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자에게 주는 빈 병 취급수수료가 용량에 따라 3원씩 오른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빈 병을 수집해 제조업자에게 넘기는 도소매업자는 소주병의 경우 개당 현재 13원에서 내년부터 16원의 취급수수료를 받게 된다. 2009.05.17 12:21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 체계 개선 공청회 개최 서울시는 오는 20일 시의 주요 업무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민간 위탁 계약… 2009.05.17 12:20
서울 수돗물 '아리수' 새 페트병 선봬 서울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아리수' 페트병의 새 디자인을 18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페트병은 350밀리리터, 5백 밀리리터, 2리터 등 세 종류로, 기존의 제품보다 폭이 좁아 한 손으로 휴대하기 쉽습니다. 2009.05.17 12:20
서울·교대·시청역 등 환승 불편 개선한다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 가운데 환승객이 많아 혼잡도가 높은 서울역과 교대역, 시청역이 오는 2012년까지 환승통로가 넓어지고 에스컬레이터가 추가되는 등 환승 시설이 대폭 개선됩니다. 2009.05.17 12:20
부산경찰, 도박현장 급습…50대여성 투신사망 17일 새벽 4시 반쯤 부산 신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49살 강 모 씨 등 15명이 도박을 하는 현장을 경찰이 급습하자, 도망치려던 53살 이 모… 2009.05.17 12:19
인천지법, 폭행 동영상 올린 30대 무죄 선고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자신이 다른 주민으로부터 폭행 당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09.05.17 11:34
의령경찰, '택시 원정' 빈집 턴 50대 영장 경남 의령경찰서는 택시를 몰고 다니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54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혐의로 48살 강 모 씨를 쫓고 있습… 2009.05.17 11:18
전남도, 공금횡령·유용 공무원 파견·해임 전남도는 공금횡령이나 유용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안에는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했으며, 과실로 인한 경우라도 해임·강등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2009.05.17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