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변호인 "무죄 예상 못했다"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인단은 20일 무죄가 선고되자 "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반색했다. 박 씨가 구속된 뒤 그를 줄곧 변호해 왔던 박찬종 변호사는 "혹시 실형이 나오기라도 하면 죄책감이 들까 봐 법정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무죄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9.04.20 16:28
'미네르바' 재판부 "법리적 판단했을 뿐" 20일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법리적으로 무죄 판단을 했을 뿐 외부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9.04.20 16:15
'워낭소리' 촬영지 관광지 조성 상업화 우려 최근 관객 300만명을 돌파하면서 막을 내린 영화 '워낭소리'의 촬영지인 경북 봉화군 상운면 산정마을이 관광지로 조성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업화… 2009.04.20 16:11
'미네르바 무죄' 판단의 근거는? 법원이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20일 무죄를 선고한 것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09.04.20 16:09
미네르바 무죄 "당연" vs "최종판결 봐야"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법원이 20일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시민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진보진영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적극 환영한 반면 보수단체들은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반응했다. 2009.04.20 15:48
검찰, 정상문 뇌물수수 등 영장 재청구 대검 중수부는 2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고 10억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 2009.04.20 15:20
'미네르바 무죄' 판결에 누리꾼 들끓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법원이 20일 무죄 판결을 내리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들끓었다. 관련 기사가 인터넷포털에 올라오자마자 게시판과 댓글난에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꼬리를 물고 달렸다. 2009.04.20 15:19
'미네르바' 사건 일지 2009.04.20 15:01
"허위성 인식 없었다"…'미네르바' 무죄 선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9.04.20 14:06
봉화군, '워낭소리' 산정마을 관광지화 경북 봉화군은 영화 '워낭소리'의 촬영 장소인 상운면 산정마을을 관광지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봉화군은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에 20억원 가량의 예산지원을 요청키로 했으며, 우선 마을 진입로를 단장하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구비하는 것을 비롯해 포토존 설치, 소무덤 공원 등을 만들 계획이다. 2009.04.20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