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경찰, '치안 최전선' 파출소 다시 문 연다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해온 서울시내 치안센터가 기능을 회복한다. 서울경찰청은 8일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민생침해 범죄 증가에 대비하고 강력사건 빈발에 따른 주민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내 치안센터에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시내 284개 치안센터 중 방범용 CCTV 관제센터, 교통초소 등으로 이용되는 31곳을 제외한 253곳에 낮시간대에 한해 경찰관 1명과 행정인턴 등이 배치된다.대부분 경찰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급인 치안센터 담당 경찰관은 신고접수·민원처리는 물론 순찰활동, 청소년 상담, 독거노인 지원 등 전방위적 대민활동을 펼치는 `민원담당관' 역할을 하게 된다. 2009.03.08 11:08

'야간집회금지 합헌' 15년만에 바뀔까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과 관련해 1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열린다. 2009.03.08 10:51

민주노총, 위기 타개위해 '끝장토론' 한다 민주노총이 최근 '성폭력' 파문과 정파 갈등 등으로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부 각 정파와 외부에서 연대한 정당, 시민단체를 모아 혁신대회를 열기로 했다.민주노총은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서울 영등포구 회의실에서 민주노총의 위기를 진단하고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끝장 토론'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2009.03.08 10:50

'촛불재판 논란' 진상조사, 확산·진화 분수령 촛불재판 배당에 대한 논란이 법원 외부로 불거진 지 열흘 만에 대법원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대법원은 처음 논란이 일자 단 하루 만에 조사를 끝낸 뒤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지만 파문은 커졌고, 결국 안이한 대응이 이메일 공개라는 `강수'를 유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이번 논란이 더욱 커질지, 아니면 수그러들지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이번 주 얼마나 설득력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달린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이 논란을 키웠나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촛불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던 작년 7월 소장 판사 사이에서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배당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신영철 대법관이 전산 배당 전환을 약속한 뒤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다.이후 촛불집회 재판을 맡았던 박재영 판사가 같은 해 10월 초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신 대법관이 8∼11월 단독판사들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양형 통일'이나 `현행법에 따른 통상적 처리'를 강조하면서 다시 불만이 쌓인 것으로 보인다.또 안팎으로는 촛불집회 사건을 다수 배당받은 형사단독 부장판사의 양형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도 있었고, 올해 2월 박 판사가 '현 정부와 다른 생각을 지녀 부담스럽다'고 사의를 표명한 뒤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그는 판결과 관련해 외압을 받은 적은 없지만, 위헌제청 이후 자신에게 사건이 배당되는 상황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결국 박 판사를 포함해 당시 형사 단독판사 가운데 3명이 법복을 벗었다.이후 사건 공론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해 함구하던 판사 일부가 촛불집회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말문을 열었고 배당 논란이 지난달 23일 외부로 드러났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를 벌여 부적절한 개입이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서면과 전화조사로 하루 만에 내린 `땜질식 결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들이 내부 통신망에 실명으로 비판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급기야 이달 5일 신 대법관이 형사 단독 판사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촛불 재판' 독촉 논란이 이는 등 파문이 급속히 확산됐다.◇ 이번 주 `논란 확산·진화' 분수령 = 아울러 내부 통신망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4명의 판사 가운데 2명이 과거 사법개혁을 주장했던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 일각에서 법원 내 보혁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어쨌거나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인사에 대한 진상조사 방침이 나오면서 일선 판사들은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내부 게시판 등도 조용한 상황이다. 2009.03.08 10:46

강릉 정동진서 20대 자매 숨진 채 발견 8일 오전 6시45분께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해안도로변 공터에 주차된 렌터카 안에서 양모 씨 자매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쏘나타 렌터… 2009.03.08 10:40

울산외고 내신성적 위주 전형…'특목고 맞나' 내년에 울산시 북구 중산동에 문을 열 울산외국어고등학교가 외국어 능력보다는 내신성적 위주로 신입생을 모집키로 해 외국어능력 우수자를 양성하자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외고는 내년 첫 신입생으로 영어과 3개 학급, 중국어과.러시어과.일본어과 각 1개 학급 등 6개 학급에 한 학급에 25명씩 모두 150명을 선발한다. 2009.03.08 10:22

탈북자 1호 경찰관 꿈꾸는 대학 새내기 "제가 남녀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라면 한번쯤 범죄를 소탕하고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경찰에 매력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함경북도 무산 출신으로 지난 1998년 탈북해 중국에 머물다 2005년 10월 입국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과정을 검정고시로 통과하고 올해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새내기가 된 신건우군의 포부다.신군은 아직 치안, 안보분야로는 진출이 드문 탈북자들 사이에서 최초의 경찰관이 되는 꿈을 갖고 있다.신군보다 앞서 같은 학과에 입학해 지금은 휴학하고 해외 연수중인 탈북자 선배도 한명 있고 올해 함께 합격한 다른 탈북자 친구도 있어 이들과 더불어 꿈을 키워가고 있다. 2009.03.08 10:19

새학기 참고서값 폭등…학부모들 "끓는다" 새 학기를 맞아 중ㆍ고교 참고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가뜩이나 불경기에 허리띠를 졸라맨 학부모들의 속을 끓이고 있다. 출판사들이 이번 학기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춰 참고서를 개정하면서 일제히 가격을 올려 심한 경우 두 배 이상 가격이 폭등, 한 권에 3만원대에 판매되는 책도 있기 때문이다.일부 학부모단체는 실태조사를 거쳐 불매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학원비·교복값도 비싼데 참고서까지..." = 지난 7일 용산구 갈월동 K문고 참고서 코너에는 신학기를 맞아 참고서를 사러 나온 학생·학부모들이 부지런히 책을 꺼내 살펴보고 있었다.그러나 책장을 넘기며 내용을 한참 들여다보고 나서 마지막 장에서 가격을 확인한 학부모들의 표정은 굳어졌다.특히 영어 과목은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교과서가 2권으로 늘어나 내용이 많아진데다 출판사들이 별도로 판매하던 어학 CD를 끼워넣은 탓인지 책 한 권 가격이 3만원을 훌쩍 넘어선 것도 많다.D사의 고1 영어 자습서는 작년 2만원에서 올해 2만9천원에 나왔고 K사의 중1 영어 참고서는 1만8천원에서 3만2천원으로 뛰었다. 2009.03.08 09:51

피고인 복장, 배심원 판단에 영향 주나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복장이 배심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이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평의에서는 평상복에 비해 수형자복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형량을 정하는 양형 판단에서는 오히려 수형자복을 입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배심원 사이에서 나와 관심을 끈다.이런 견해는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1년간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 6명과 배심원 후보 4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지난 5일 가진 전국 첫 배심원 간담회에서 나왔다고 법원이 8일 전했다. 2009.03.08 09:49

연인들은 매월 14일 신안 하트해변으로 전남도는 8일 해변의 생김새가 '하트' 모양을 닮아 이름이 붙여진 신안 비금면 내월리의 '하트해변'을 연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육성하기로 … 2009.03.08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