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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험 든 운전자도 중상 입히면 형사처벌" 앞으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먼저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음주, 과속, 신호위반, 무면허 운전 등 10개 중대 법규위반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9.02.2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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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교통상황 - 이 시각 서울시내 교통상황 - 이 시각 고속도로 2009.02.27 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