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위기] ⑤ 현장 반응은 '양분'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반응은 `인공호흡기의 무의미한 연장' 또는 `절반의 만족' 등으로 혼재된 양상이다. 일부에선 `최악의 불황에 그래도 2년이 어디냐'는 안도감을 드러내는 반면 결국 2년 뒤에 또 다시 들이닥칠 `데드라인'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가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비노조 비정규직' 근로자인 이모씨는 "대량 실업을 막을 묘책이라며 정부가 방안을 내 놓았다지만 아무런 기대도 없다"고 말했다.'대리전'이나마 치러 줄 조직도 없는 처지인 그는 "비정규직 자체가 고용 불안정성을 함축하는 것인데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 과연 고용안정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 정책이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씨는 "근무하는 공장 내 비정규직들 사이에서 기성 정당들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2009.02.01 10:45
[비정규직 위기] ③ 노동계 반발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 움직임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화하려는 `음모'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당정이 추진중인 개정안의 골격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기간제한 적용제외 범위 확대, 파견기간의 연장과 파견 허용업무 확대,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책 등이다.민주노총은 그러나 이런 방향성이 잘못됐고 당사자의 비판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으며, 시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9.02.01 10:42
[비정규직 위기] ② 평균임금 130만원 노사정위원회의 정의와 통계청의 조사를 종합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이 무기계약 등으로 안정돼 있지 않고 평균 13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545만명의 노동자를 말한다. 2009.02.01 10:42
[비정규직 위기] ① '시한폭탄' D-150 <편집자주 = 극심한 경기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5개월 뒤인 오는 7월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 걸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대란이 불가피한 만큼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려 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2009.02.01 10:41
법원 "박사모 회장, 나경원에 2천만원 배상" '박사모' 회장이 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서울중앙지법 … 2009.02.01 10:27
독도위원장 의정보고서엔 독도가 없다? 한나라당 '독도 특위'위원장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석(57·한나라당·경북 포항북) 의원이 의정보고서에 독도가 없는 지도를… 2009.02.01 10:26
외국인학교에 '검은 머리' 많다 서울시내 외국인학교 재학생의 약 20%가 내국인이고 영어권 외국인학교에서는 이 비율이 40∼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서울시교육청에 … 2009.02.01 09:36
'용산참사 새총 실험' 다시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용산 참사' 현장에서 농성자들이 사용했던 새총의 파괴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다시 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국과수는 지… 2009.02.0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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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중단했던 '실종 어민 수색작업' 재개 부산해양경찰청과 해군은 31일 저녁 궂은 날씨때문에 잠시 중단했던 실종 어민 수색 작업을 날이 밝는대로 재개 하기로 했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 2009.02.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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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추모촛불 '활활'…경찰 원천봉쇄 속 '충돌' 어젯밤 늦게까지 경찰의 원천봉쇄 속에 용산참사 추모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낮에는 야 4당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대회가 열립니다. 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9.02.01 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