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⑬ 법무 내년부터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치료감호소에서 먼저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를 집행하게 된다. 또 수용자의 서신검열 원칙이 폐지되고 창작활동도 보장되는 등 교정행정이 대폭 개선된다. 2008.12.23 10:45
[새해 달라지는 것] ⑫ 행정 내년 1월부터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제한이 폐지된다. 취득세액의 경우 40만원까지, 등록세액은 100만원까지 면제된다. 2008.12.23 10:43
[새해 달라지는 것] ⑩ 환경 저장시설을 설치한 뒤 10년이 경과하면 받던 누출검사도 20년이 지나면 받도록 바뀐다. 2008.12.23 10:38
[새해 달라지는 것] ⑨ 교육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전원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크게 늘어난… 2008.12.23 10:34
[새해 달라지는 것] ⑧ 문화·여성 내년 상반기중 PC방의 실내 조명이 밝아진다. 이에 따라 광고사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코바코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광고 대행 업무를 볼수 있게 된다. 2008.12.23 10:32
채용 때 연령 차별하면 과태료 문다 내년 봄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제한 등의 차별을 두면 벌칙을 받거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2008.12.23 10:31
금융업계 인턴 취업도 '별따기' 금융업계의 인턴 공모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고 있다. 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인턴을 금융업계 입사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인재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2008.12.23 10:20
[새해 달라지는 것] ⑦ 보건복지 소득 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7월부터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2008.12.23 10:18
[새해 달라지는 것] ⑥ 농식품 내년 1월부터 빙과류의 개별 제품에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 번호는 소가 도축.가공돼 유통.판매될 때까지 소를 따라다니며 소의 종류와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다만 올해 12월부터는 사육 단계에만 적용된다. 2008.12.23 10:18
"고사장별 상대평가 임용시험은 불합리" 고사장별로 상대평가를 해 합격자를 가린 지난해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은 불합리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 1행정부는 23일 김모씨 등 지난해 초등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자 19명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8.12.23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