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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남상국 유족,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고소 고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유족들은 고소장에서 남 전 사장이 노건평 씨에… 2008.12.19 12:14
이수근 처조카 간첩 혐의 40년만에 '무죄'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 씨의 간첩 행위를 도운 혐의로 21년을 복역한 처조카에게 40여 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1… 2008.12.19 11:37
경찰 "직진 신호때 비보호 좌회전 허용 검토" 교차로에서 직진 표시용 녹색신호등이 켜졌을 때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가 사라지고 직진 신호 때 좌회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2008.12.19 11:25
장재국 전 한국일보 대표 항소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 8부는 19일 회사 자금 6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재국 전 한국일보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8.12.19 11:22
고 남상국 유족,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고소 고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의 부인과 2명의 자녀 및 남동생 5명 등 유족들은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유족들은 고소장에서 "남 전 사장이 연임과 관련된 인사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준 사실, 노건평 씨를 직접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거나 돈을 준 사실이 없는데도 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를 4차례 거론하며 이를 사실인 양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2008.12.19 11:19
최전방 초소서 '술판'…군 '왜 이러나' 해군 동료 부사관 성폭행 사건에 이어 비무장지대에서 최전방 경계를 책임지는 초소의 간부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술판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군의 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08.12.19 11:16
생계형 범죄…벌금 깎아주고 직업훈련까지 경기침체로 발생하는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한해 벌금을 대폭 깎아주거나 분납 또는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탄력적 양형기준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2008.12.19 10:57
오랜 법정투쟁 끝에 경찰관 누명 벗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경위를 모함해 기소되게 한 혐의 씨와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계약직 직원이던 진 씨는 2005년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던 김 경위가 구내 매점 '카드깡' 사건 제보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등 강압 조사를 했다는 거짓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08.12.19 10:35
'존엄사 재판' 2라운드…속전속결 될까? 세브란스병원의 비약상고 방침이 무산되면서 존엄사 사건의 항소심 진행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환자 측이 동의를 하지 않아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항소심 단계를 밟는 쪽을 택했고 곧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08.12.19 10:11
한국판 토익시험 2012년 첫 시행 한국판 토플·토익시험인 가칭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본보 12월 8일자 1·3면 참조)이 2012년부터 실시된다. 초등학생들의 영어 수업시간도 1시간 확대되며, 이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도입된다. 2008.12.19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