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76%, 미란다 원칙없이 단속"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다 단속되는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채 구금되는 등 정부의 단속 과정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국내 외국인 보호시설 4곳의 이주노동자 510명을 설문조사해 1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76%는 단속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는 미란다 고지를 듣지 못했다.단속 이유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63%는 영문을 모른 채 강제연행됐고 단속반원이 연행 근거가 될 수 있는 긴급보호서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사복 차림의 단속반원에게 걸리거나 단속반원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은 채 무작정 끌고 간 경우도 적지 않았다.전체의 절반 정도가 근무지에서 단속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근무지에서 단속당한 이주노동자의 72%는 단속반원이 고용주 동의없이 무단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또 집에서 단속된 외국인의 32%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단속반원에게 문을 열어줬다가 붙잡히게 됐다고 답했다.단속 직후 80%가 수갑이 채워지는 등 이송 과정의 적법절차도 준수되지 않았으며 27%는 차량 내에서 수갑을 차고 있어 힘들었다고 말했다. 2008.12.18 10:20
부장검사 흉기폭행범 어떤 처벌 받을까? 현직 부장검사에게 철제 공구를 휘둘러 구속된 한모 씨가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보여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광주지검과 광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법정형이 징역 3∼15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한 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2008.12.18 10:12
미국 '제로금리' 0 ∼ 0.25%로 내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수준으로 낮췄다. 그래도 돈이 잘 돌지 않으면 앞으로 발권력을 동원, 직접 돈을 찍어 시장에 풀기로 했다. 제로 금리 상황에선 금리를 더 낮춰 돈을 풀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8.12.18 10:04
"서세원이 감금했다" 주장 옛 사업파트너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8일 연예인 서세원 씨가 자신을 감금·폭행해 코스닥 기업을 빼앗아 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서 씨의 옛 사업파트… 2008.12.18 09:58
해군 여 하사 "동료들에 상습 성폭행 당했다" 해군 여 하사가 동료 부사관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당했다며 자해해 군 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해군 헌병은 지난 10일 자신의… 2008.12.18 09:49
자살유발 우려 경련약 '살빼는 약'으로 대거 처방 자살충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련 방지 약물이 병의원에서 식욕억제 목적으로 빈번하게 처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이 자살충동이나 자살시도를 높인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부착하도록 한 토피라메이트 성분 경련.간질 치료제가 국내에서는 식욕억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12.18 09:24
현직 고교교사도 '수능자료' 빼돌려 유통 수능성적 분석자료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18일 울산 모 고등학교의 조모 교사가 울산시교육청에서 관련자료를 몰래 빼내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08.12.18 09:19
'애인이 변심했나..' 의심한 의경, 투신자살 17일 오후 6시40분께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모 아파트 앞 주차장에 서울 서부서 소속 의경인 김모 씨가 머리 등에 피를 흘리며 숨져 있는 것을… 2008.12.18 09:13
'학교가 멀어서..' 자동차 훔친 고교생 검거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 승용차를 타고 집에 가기위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훔쳐 달아나려다 음주사고까지 낸 고교생이 경찰에게 붙잡혔다.18일 강원 … 2008.12.18 09:11
내연녀 집에 불질러 5살배기 아들 숨져 40대 남성이 내연녀와 말다툼 끝에 지른 불로 내연녀의 5살배기 아들이 숨지고 2명은 중태에 빠졌다.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2008.12.18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