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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일부만 '위헌'…대폭 수정 불가피할 듯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존폐를 둘러싼 나머지 쟁점에 대해선 합헌결정을 내려서 제도의 취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의 대폭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008.11.1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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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올해분 예정대로…이후 수정액 재고지 정부는 일단 올해 종부세는 예정대로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뀐 세금을 다시 고지하고, 더 낸 세금은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8.11.1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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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개편한 뒤 '재산세'로 통합 방침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정부가 오늘 후속조치를 발표합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한다는 계획입니다. 2008.11.14 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