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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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그동안 배우 최진실이 우리에게 줬던 기쁨과 희망에 비해서 우리는 그녀에게 너무 가혹했었던게 아닌지 아쉬움과 쓸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2008.10.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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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남북관계…우울한 '10.4 선언' 1주년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4 선언을 발표한 지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 붙었고, 10·4 선언의 이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008.10.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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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1. 롯데제과와 다국적 제과회사의 과자 4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이들 업체의 현지 자체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8.10.04 20:44

IAEA 대북결의안 채택…"불능화 중단 우려" 국제원자력기구는 4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중단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핵문제 있어 IAEA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이… 2008.10.04 19:13

'최진실법 도입' 움직임…여론통제 논란 배우 최진실씨가 생전 온라인상의 루머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악플 규제 여론과 함께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한나라당 등 정치권은 최씨의 사망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에 나섰으며, 이에 여론 통제라는 반발이 커지면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최진실법은 기본적으로 악플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법제도적 대처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씨가 생전에 '바지사장을 앞세워 사채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 숨진 안재환씨의 사채 40억원 중 25억원이 최씨 것이다'는 루머와 악플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힘을 얻고 있다.이에 대해 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론 통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 우세한 편이다.김성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악플은 잘못됐지만 사이버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입법"이라며 "업계 자율 정화 및 규제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권리를 다각도로 고려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영재 한림대 언론학 교수는 "악플의 부작용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하지만 최진실법은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가로막는 역기능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또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 교수는 "사후약방문 격인 사이버 모욕죄보다는 악플의 유통로인 포털이 악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누리꾼 의견은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아이디 '기행사랑'은 다음 아고라에서 "최진실씨의 죽음이 인터넷의 병폐인 것처럼 인터넷의 소통공간을 매도하는 행위는 누리꾼의 자정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것을 계기로 최진실법을 만들어 보자는 한나라당의 한심한 작태에 실소를 금할 수 밖에 없다. 2008.10.04 15:21

"5년간 송유관에서 146억 원어치 기름 도난" 최근 5년간 한국석유공사 송유관에서 146억여원 어치의 기름이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4일 한국석… 2008.10.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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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살인 막자"…정치권 '사이버모욕죄' 논란 인터넷을 통한 악의적 댓글과 인신공격을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 도입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서자 야당은 최진실 씨 사건에 편승해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2008.10.0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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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행정구역 개편' 내년 국민투표 실시 검토 정치권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여권이 내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2008.10.0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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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돌아온 힐 미 차관보, '일부 진전' 시사 평양을 방문하고 어제 오후에 서울로 돌아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핵검증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2008.10.0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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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추진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중·일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성준 기자입니다. 2008.10.04 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