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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중국산 멜라민 파문을 보면서 우리 식품 안전 행정에 구멍이 뚫려 있는건 아닌지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늑장대응에 허둥지둥에, 오히려 … 2008.09.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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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 식구만 챙기는 보훈처?…유공자 '박탈' 보훈처 직원들의 국가 유공자 비율은 다른 부처보다 30배나 높습니다. 보훈처니까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2008.09.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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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파동 잘못 인정"…여야 한 목소리 '질타' 국회에서도 정부의 늑장대처와 안이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멜라민 파동이 처음 불거졌을땐 과자같은 가공식품까지 신경쓰지 못했다"면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2008.09.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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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종부세 개편안 '수용 후 조정' 가닥 종부세 문제로 당내 논란이 일고 있는 한나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격론이 있었지만 일단 정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008.09.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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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시각차 뚜렷…갈 길 먼 여야 소통 하지만 당장 타협이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컸습니다. 특히 종부세 문제가 그랬습니다. 이어서 최선호 기자입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의 시각차이가 뚜렷했습니다. 2008.09.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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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 대표 "민생·경제 초당적 협력" 뜻 모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 경제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가 서로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경색됐던 여야관계에도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2008.09.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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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1.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경제살리기에 초당적인 협력을 하기로 하는 등 7개항에 합의했습니다.2. 내년에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이 31만 원 가량 증가합니다. 2008.09.25 20:11
김정일 건강이상설…평양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지난 20일부터 나흘동안 민간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과 함께 평양을 다녀 왔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불거진 뒤 이뤄지는 방북이라 기자들의 관심이 대단했는데요. 2008.09.25 18:42
서울메트로 노사 막판협상 진통…파업 초읽기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사가 25일 오후 2시부터 방배동 본사에서 파업을 피하기 위한 막판 교섭에 돌입했다.사측은 이날 교섭에… 2008.09.25 18:00
"돌발적 북한붕괴 통일 대비 법제 필요"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5일 최근 북한 핵문제와 경제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 등 북한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북한의 '서든 데스(sudden death· 돌발적 붕괴)'에 따른 통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고 그에 대비한 법제도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교수는 이날 법제처와 북한법연구회, 한국법학교수연구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한국통일과 법적 과제'라는 세미나에서 '한국 통일과 공법적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통일이 남북한 당국의 평화적 합의에 따라 단계적·계획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연착륙' 시나리오는 무력충돌에 의한 통일 못지않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일종의 지연된 '서든 데스' 형태 또는 개혁과 협상, 합의가 혼합된 연착륙 형태로 통일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서든 데스 가설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발전에 비춰 또는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과정에서 입지를 사실상 상실했지만 최근 북한 정세가 급변하면서 비상대비 차원에서 다시 고려되기 시작했다"며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와 그로 인한 흡수 통일의 가능성 자체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홍 교수는 통일 이행기에 이뤄질 입법· 행정· 사법 기구 통합과 관련, 입법기구로는 북한에서 선거 등을 통해 새 인민대표기구를 구성하고, 사법기구는 현 북한 재판소를 점차 남한 사법부와 일치시키며, 행정조직은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 등의 비밀경찰 조직을 새로운 민주경찰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08.09.25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