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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 식구만 챙기는 보훈처?…유공자 '박탈'

<8뉴스>

<앵커>

보훈처 직원들의 국가 유공자 비율은 다른 부처보다 30배나 높습니다. 보훈처니까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보훈처 직원들이 무더기로 유공자로 지정됐다 취소된 일이 일었는데 조성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가보훈처 직원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9월 국가유공자가 됐습니다.

상사가 폐암으로 숨진 데 충격을 받아 공황장애가 생겼다는 주장을 보훈처가 공무상 피해로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유공자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보훈처 관계자 : 여러 의사에게 자문한 결과 이런 질병은 생물학적·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보훈처 고위간부인 이모 씨는 2006년 허리 디스크로 유공자 판정을 받았다가 올해 다시 취소됐습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퇴행성 질환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감사원과 보훈처가 국가 유공자로 지정된 전·현직 보훈처 직원 92명에 대해 전면 재조사한 결과 30명이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장애로 드러나, 유공자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보훈처 직원의 국가유공자 비율은 다른 부처보다 30배 가까이 높습니다.

유공자 심사는 보훈처 직원들이 맡고 있는데, 제 식구들에게는 느슨한 기준으로 유공자 지정을 남발했다는 지적입니다.

[유영옥 / 경기대 국제대학장 : 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적에 한 병원에서만 받지말고 두병원 이상을 받게 만들고 3차 심사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소 대상자 가운데 17명은 재심사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냈습니다.

보훈처는 이런 심사 결과를 지난 2월 내놓고도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우려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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