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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이달 종합부동산세 전면개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르면 9월 하순께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전반적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08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지난번 부동산 문제는 미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건설경기 위축에 대한 조치였다"면서 "이번 개편안에서 종부세 보완책을 마련했고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은 지금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중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과 함께 이르면 9월 하순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보유세 상한을 전년대비 15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종부세 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2008.09.01 15:24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거의 안낸다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부동산 세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특히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0년 이상을 보유했으면 양도세 부담이 거의 없게 됐다.1일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다.양도시점에서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은 거주.보유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대신에 거주 보유요건은 강화, 지금까지는 3년 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보유, 2년 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3년 보유, 3년 거주를 하도록 했다.기존에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던 수도권 지역은 3년 거주로 요건이 강화되고 이외의 지역 중에도 일부 3년 거주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8.09.01 15:23

상속·증여세 최고 67% 깎아준다 2008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상속.증여세 부담을 큰 폭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폭을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또 '효도공제'로 불릴만한 1세대1주택 상속공제제도도 도입했다.정부는 상속.증여세율의 인하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인하 추세와 국부 유출 가능성을 내세웠지만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상속.증여세율 소득세율 수준으로이번 상속.증여세율 조정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강화한 1999년 이후 9년만이고 완화한 것을 기준으로 따지면 1996년 이후 12년만이다. 2008.09.01 15:22

2008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기획재정부는 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라는 부제를 붙여 2008년 세제개편안 세부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다음은 주요 내용 요약. 2008.09.01 15:21

'부자·대기업 위한 세제개편' 논란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이 경제적 차원이 아닌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큰 찬반 논란을 불러올 조짐이다.1일 모습을 드러낸 세제 개편안이… 2008.09.01 15:09

"세제개편으로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 3중 수혜"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투자'에서 '실거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수도권은 3년, 지방도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8.09.01 15:07

'사상 최대' 세제개편…5년간 세금 26조원 감면 정부가 소득세·법인세·부동산세 등의 대대적 감면을 통해 향후 5년간 25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대적 감세를 단행한다.이를 위해 소득세율이 오는 2010년까지 구간별로 2% 포인트 인하되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6억원 초과분'에서 '9억원 초과분'으로 바뀐다.장기보유특별공제도 10년 보유시 최대 80%로 조정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되고 상속·증여세는 최고 67% 줄어든다.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안에 따른 감세 효과는 올해 1조9천억원, 내년 6조2천억원, 일시적 세수감소 5조1천억원 등 내년까지 총 14조2천350억원, 2012년까지 21조3천억원이며 여기에 고유가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잡힌 일시적 감세효과 5조1천억원까지 합하면 향후 5년간 모두 26조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우선 종합소득세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 포인트씩 인하돼 2010년부터 1천200만원 이하는 6%, 4천600만원 이하는 15%, 8천800만원 이하는 24%, 8천800만원 초과는 33%가 된다. 2008.09.01 15:05

8월 소비자물가 5.6% 올라…상승세 둔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됐다.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6% 상승했다. 2008.09.01 14:51

니혼게이자이 "한국, 부동산 거품 붕괴 조짐" 한국에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하는 등 부동산 거품이 붕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니혼게… 2008.09.01 13:55

재정부 "단기외채 증가 불가피…위험성은 낮아" 기획재정부는 1일 최근 단기외채 증가와 관련해 "외채증가에 따른 위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향후 외채동향… 2008.09.01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