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광역시 3억원이하 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앞으로 지방의 광역시 지역에서 3억원이하 주택을 구입, 1세대 2주택자가 된 뒤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한 안전진단은 한 번만 받으면 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 18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돼 지금보다 훨씬 높게 지을 수 있다.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인천 검단신도시 주변과 오산 세교지구가 신도시로 건설되고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1-7년으로 줄어든다.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방안의 하나로 지방의 광역시 지역에서 3억원이하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2008.08.21 15:25
행정안전부, 각종 민원서류 이름 쉽게 바꾼다 각종 민원서류 양식 제목 등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표기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5천17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4.8%인 3천872종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2008.08.21 15:20
전세자금 보증한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무주택 서민들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용보증의 한도가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몇년간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2001년 이후 보증한도의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증 한도를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2008.08.21 15:18
주가조작 신고 5천만원 포상금제 25일 시행 오는 25일부터 주가조작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상금액을 높이고 소액포상금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책'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08.08.21 15:18
불성실신고 의사·변호사 등 136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를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 136명을 대상으로 21일 오전부터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08.21 15:17
코스닥 지수, 3년 만에 장중 500선 '붕괴' 코스닥 지수 500선이 거의 3년 만에 힘없이 붕괴 됐다. 21일 오후 12시 11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4.89포인트 떨어진 49 9.99를 기록, 거의 3년 만에 500선 아래로 내려갔다. 2008.08.21 13:44
'학교용지 갈등' 풀린다…개발업체가 무상공급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영개발 사업 시행자가 2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2천가구 미만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지금보다 20% 싼 가격에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에 공급하게 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용지 매입비를 둘러싼 지자체, 교육청, 개발업체 간 갈등을 줄이고 학교신설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22일자로 입법예고했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학교용지비의 절반은 시도 교육청이,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2008.08.21 13:12
"정부의 미분양 대책은 '양날의 칼'" 정부의 미분양 대책은 '양날의 칼'이다. 국가 경제를 위해 미분양을 매입해서라도 쓰러져가는 중소 건설사들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고분양가 등 건설사의 '욕심'에 따른 사업 실책을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도 크다. 2008.08.21 12:15
8.21 부동산 대책, 세제 완화 '시늉만'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관련 세제도 형식적으로나마 일부 손질했으나 핵심내용이 빠져 시장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지방 광역시의 양도세 부담을 일부 덜었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거의 변화가 없고 최근 시장을 억눌러온 금융규제 완화방안도 포함되지 않아 이번 대책으로 거래활성화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다음달 초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세제 내용이 어느정도 포함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 광역시 양도세 완화이번 개선안에는 지방의 광역시에 대해 양도세 중과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내용이 들어있다.현재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로 중과하지만 1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저가주택으로 분류,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008.08.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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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내림세 이어서 한화증권 연결해서 21일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주현승 연구원입니다. 2008.08.21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