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노 대통령, 정부조직개편안 거부권 수순밟나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송돼 오더라도 관련 법안을 서명,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노 대통령은 28일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인수위안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허무는 개편안이라고 규정하고,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부처를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안에 서명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서명·공포할 수 없다는 논리다.물론 이날 기자회견에서 명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못박은 것은 아니다.노 대통령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도 개진했다. 2008.01.28 18:32

노 대통령이 통폐합 반대하는 정부부처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안이 담고 있는 개별 부처의 통.폐합 내용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개진했다.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인수위안이 기조로 삼고 있는 대 부처주의에 대해서는 "장관 혼자서 그 많은 일을 다할 수 없다"며 결국 한 부처에 업무별로 여러 담당장관이 생겨나고, 오히려 정무직까지 늘어나게 돼 '작은 정부'로 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다른 부처로 통.폐합되는 부처 중 통일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와 신설 기획재정부로 흡수되는 예산기능에 대해 중점 거론했다. 2008.01.28 18:18

해외 이주알선 관련 업무, 시도지사로 이양돼 앞으로 해외 이주알선과 관련된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이관되고,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도시계획은 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개발 제한구역내 가족이나 문중의 분묘정비를 위한 납골시설 설치가 용이해지고, 전통사찰의 증축 허용규모도 확대됩니다. 2008.01.28 17:45

동영상 기사

29일 예정된 이 당선자-민주노총 간담회 무산 29일로 예정됐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노총간 간담회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이 당선자 측에서 이석행 위원장이 … 2008.01.28 17:30

동영상 기사

노 대통령 "정부조직법, 새 대통령이 공포하라"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가 추진중인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철학을 허무는 개편에 동참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공포하라고 밝혔습니다. 2008.01.28 17:06

동영상 기사

17대 임시국회 돌입…'조직개편안' 최대 쟁점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한달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최대 쟁점인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문제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2008.01.28 17:04

동영상 기사

새정부 초대총리에 한승수 기후변화특사 지명 첫 소식입니다. 새 정부의 초대 총리에 한승수 유엔기후변화 특사가 지명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한 특사의 풍부한 국내외 경험이 차기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2008.01.28 17:01

인수위, '영어전용교사' 자격증 제도 도입 검토 2010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영어과목을 영어로 수업하기 위해 '영어전용교사' 자격증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대통령직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28일 연… 2008.01.28 16:22

인수위 "일반고교 '영어 몰입교육' 계획 없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8일 일반 고등학교에서 영어 이외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몰입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할 생각이 없으며 인수위 차원에서 그 같은 계획을 밝힌 바도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008.01.28 16:11

동영상 기사

노무현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오늘 오후 3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청와대는 그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와 한나라당… 2008.01.28 16:07